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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자살보험금?'...사망탈퇴 특약 논란, 해프닝으로 끝날 듯
과거 사망탈퇴 특약 관련 감독규정이 생명보험업계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보험사는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규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명확한 기준 확립이 설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사망특약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8일
여지훈
2025.02.28 11:02
이슈
금융당국 '사망탈퇴' 조사에 생보업계 반발...손보사 로비설까지
금융당국의 사망탈퇴 특약 실태조사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특약 개발과 운영을 인정해오던 당국이 돌연 조사에 나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망탈퇴 특약 설계가 제한된 손해보험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날 '사망탈
여지훈
2025.02.27 07:28
이슈
손해사정사 자격 '11종→단일화' 추진…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개로 세분된 자격을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란 관측이다.14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
여지훈
2025.02.14 09:51
이슈
[단독] 작성계약 후 먹튀 '완전 차단'…수수료 환수조건 전면 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첫 논의 과제로 차익거래 방지 방안이 꼽혔다. 차익거래는 설계사가 받는 수당과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그 차익을 노리고 해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1차 생명보험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TF 회
여지훈
2025.02.10 08:33
이슈
보험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소비자 불안...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 소재 손해사정업체에 이전해 논란이다.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 손해사정업체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베트남에 설립된 HITS-vi
여지훈
2025.01.16 07:36
이슈
[단독] 당근에서 보험도 팔아? 알고보니 불법이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업무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째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불법 업무광고를 올리는 설계사들이 다수 확인됐다. 당근마켓 사
여지훈
2024.12.06 06:17
이슈
[단독] 임신 후 국민행복카드 신청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GA에 넘어갔다"
육아정보 플랫폼과 제휴, 산모들에게 태아보험을 팔아온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리베이트) 한도를 크게 웃도는 금품을 제시한 게 드러나면서다. 우수인증설계사 이력을 보유한 설계사도 있어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일
여지훈
2024.10.02 09:51
이슈
"실손 청구간소화 참여 안 해도 패널티 없다" 반쪽짜리 정책에 '난항'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병의원이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당수 병의원이 중계기관으로 핀테크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핀테크업체는 일부 보험사와만 제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지훈
2024.09.09 17:09
이슈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승동
2024.08.21 16:07
이슈
내달부터 알선만 해도'철창행'...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보험설계사 A씨는 SNS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병원치료를 받게 했다. 그 중 일부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받아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사고이력과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가해자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A씨
여지훈
2024.07.11 09:56
이슈
[단독] 우체국보험은 보험업법 적용 'NO'...실손보험료 '3배 폭탄'
# 2013년 6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올해 갱신된 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보험료가 5년만에 3만6950원에서 11만6340원으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5년 갱신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연평균 25.8%씩 인상된 셈이다.우체국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실손보험 보험료 변동 상한폭인 25%를 초과
여지훈
2023.05.10 15:21
이슈
대전 스쿨존 음주 사고, 운전자에 최고 7억 청구 될 듯
# 만취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9살 B양은 사망했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는 당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일이다.운전자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
여지훈
2023.04.17 17:15
이슈
[법보험] 직장유암종, 소액암이지만 일반암 보험금 지급 받아야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김승동
2022.11.29 08:00
이슈
[법보험] 제약회사가 보조한 돈 공제하고 보험금 준다?...끝까지 다퉈봅시다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치료할 때 제약회사가 보조해주는 ‘위험분담금’을 보험사가 공제하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분
김승동
2022.10.14 10:34
이슈
[법보험] 100만원 병원비 내고 실손보험금 150만원 받을 수 있다?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병원이 의료비를 할인했다면 할인 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까? 할인 후 금액을 지급할까? 최수영 법
김승동
2022.09.14 08:00
이슈
[법보험] 자궁근종, 폐경 이후에도 ‘직접치료’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자궁근종(여성 자궁 근육에 생기는 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폐경기 여성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산부
김승동
2022.09.13 10:16
이슈
[법보험] 금감원도 수술이라는데...변연절제술 수술보험금 지급 못한다는 이유는?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창상봉합술이 상해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했다. 해당 결정서에서 분조위는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의 경우 수술보
김승동
2022.09.01 10:29
이슈
[법보험] 이소성몽고반점, 합의 말고 소송해야...“보험금 받을 수 있어”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몽고반점은 배아 발생 초기에 표피로 이동하던 멜라인 세포가 진피에 머물러 생긴 자국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약 90%에서 발생한다. 몽고반점은 흔히 엉덩이에서 발생한다.
김승동
2022.08.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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