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받는 조건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대법원(2015다5378)은 “그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