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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싼 수술은 보험금 못줘"...메리츠화재, 치료법까지 지적 '의료자문 횡포'

# 53세 여성 A씨는 최근 자궁탈출증 3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전통적인 방법인 복강경보다 로봇수술(다빈치수술)이 예후가 좋다고 권했다. A씨는 수술 후 의료비 1700만원을 가입해 둔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의료자문을 진행한 후 로봇수술이 복강경수술보다 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줬던 돈 뺏어가?" 불완전판매 해지 아닌데...설계사 수당 환수 왜?

# 보험설계사 A씨는 수당 환수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납입면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A씨는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것도 아닌데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A씨처럼 수당 환수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당혹스럽다. 귀책사유가 설계사에게 있지

[단독] ‘450만원 내고 567만원 받으세요’...고시책에 허위계약 재등장

일명 1200%룰(1년 이내 지급 수수료가 보험료의 12배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 도입으로 자취를 감췄던 허위계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시책 경쟁이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

종합뉴스

[단독] "비싼 수술은 보험금 못줘"...메리츠화재, 치료법까지 지적 '의료자문 횡포'

# 53세 여성 A씨는 최근 자궁탈출증 3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전통적인 방법인 복강경보다 로봇수술(다빈치수술)이 예후가 좋다고 권했다. A씨는 수술 후 의료비 1700만원을 가입해 둔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의료자문을 진행한 후 로봇수술이 복강경수술보다 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치료에 적합하다면 치료 방법은 주치의와 환자(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정책

[단독] 건보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 이중수령 차단된다

이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건보)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이중수령하지 못하게 될 방침이다.8일 금융당국 및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건보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 보험금 이중수령 차단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중수령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이 합치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중수령을 차단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이듬해 환자에게 환

오피니언

[기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받는 조건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대법원(2015다5378)은 “그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