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세 여성 A씨는 최근 자궁탈출증 3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전통적인 방법인 복강경보다 로봇수술(다빈치수술)이 예후가 좋다고 권했다. A씨는 수술 후 의료비 1700만원을 가입해 둔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의료자문을 진행한 후 로봇수술이 복강경수술보다 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치료에 적합하다면 치료 방법은 주치의와 환자(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건보)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이중수령하지 못하게 될 방침이다.8일 금융당국 및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건보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 보험금 이중수령 차단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중수령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이 합치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중수령을 차단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이듬해 환자에게 환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대법원(2015다5378)은 “그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