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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000회 티눈 제거로 12억 타낸 가입자…법원, 보험계약 "무효"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30일 보험
여지훈
2024.10.30 09:43
판례
[단독] '2cm 미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이 2cm 미만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다. 2cm 미만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관련 분쟁에서 가입자 승소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
여지훈
2024.01.25 09:58
판례
[법보험]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서 통원치료비만 받았다면...재청구 필수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눈의 혼탁도 검사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재청구해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승동
2022.10.12 06:00
판례
[법보험] GA 사업가형 지점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올해 초 보험사의 위탁계약형(사업가형) 지점장과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관리하고 보
김승동
2022.09.26 09:20
판례
[법보험]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지난 14일 대법원(2022다215814)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본인부담상한제로 지급할 돈을 공제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런 대법원의 판
김승동
2022.07.29 15:36
판례
[단독] 대법, 실손보험서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확정
# A씨는 2015년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이 논란이
김승동
2022.07.15 15:55
판례
[법보험] 백내장 보험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다...약관 제대로 살펴야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2016년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 변호사는 “과거
김승동
2022.06.29 12:59
판례
[법보험] 수술은 맞지만 수술보험금은 못 줘! 무지외반증 논란, 배경은?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은 무지외반증(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을 제거(발정술) 할 경우 보험 약관상 수술에는 해당하지만 수술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핀
김승동
2022.06.24 14:20
판례
[단독] “핀 제거는 수술 아냐”...대법까지간 분쟁, 삼성생명 ‘완승’
# A씨는 무지외반증(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 제거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핀 제거는 치료 직접목적의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앞으로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 삽입했던 핀(고정물)을 제거할 때는 수술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핀 제
김승동
2022.04.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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