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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협, '금소법' 광고규정 위반 혐의...중앙회도 제 역할 못 해
신협협동조합(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에 따른 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단기납종신공제(종신보험) 판촉에 나서면 신협중앙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과정에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지훈
2024.03.18 11:14
상품
[단독] "당국이 팔지 말랬는데"...신협, 129% 단기납종신 '절찬리 판매'
신용협동조합(신협)이 130%에 달하는 고환급률 단기납종신공제(종신보험) 판매에 나서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보장성상품이 저축으로 오인 판매될 수 있다며 환급률을 낮추라고 일선 보험사에 경고했다. 당국의 관심이 보험사에 집중된 틈을 타 신협만 꼼수 판매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여지훈
2024.03.14 10:47
정책일반
생보사 과거청산 미뤄지나...계약재매입제도 도입 지지부진
연초 기대됐던 보험계약 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들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후 당국과 보험업계 사이에 논의가
여지훈
2024.03.13 16:21
정책일반
제2의 실손보험 출시 막아라...금감원, 요양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검토
금융당국이 요양실손보장보험(요양실손)의 표준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고령자·유병자 시장 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7일 보험업
여지훈
2024.03.07 13:56
상품
[단독] '팔릴수록 소비자만 손해?'...1인실입원일당의 한계효용의 역설
# 매일 60만원을 보장한다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특약(1인실특약)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았다.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 총 6차례 항암치료를 받기로 했다. A씨는 매 입원 수속마다 1인실 사용을 문의했지만 자리가 없어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다. 보험사가
여지훈
2024.02.27 16:25
정책일반
[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어린이보험 추천해주세요." "암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에 보험설계사가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남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소비자가 남긴 게시물의 댓글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
여지훈
2024.02.22 06:34
상품
무·저해지 보험...가격 낮을수록 '빛 좋은 개살구?'
상품이 좋지 않거나 회사의 신뢰도가 낮아야 더 많이 팔리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보험가격지수에 반영한데 따른 의견이다.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무·저해지 보험의 가격지수 계산시 평균해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평균해지율은 보험가격지수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여지훈
2024.02.19 11:27
정책일반
[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왔다.23일 뉴스포트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신보험의 비과
여지훈
2024.01.23 11:59
정책일반
[단독] "심평원 정보 빼내면 인센 10만원"...보험사의 '도 넘은' 민감정보 수집
보험사의 개인 진료기록 수집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활동하는 현장조사자가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빼내와 제출하면 보험사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가입자가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지연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분위
여지훈
2023.12.28 14:15
정책일반
"보험금 받으려면 진료정보 내놔"..보험사는 갑질, 금감원은 뒷짐
보험사가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다.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보험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보험금 지급심사시 보험사는 광범위한 민감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다.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여지훈
2023.12.27 10:42
정책일반
[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下 정책심의위 폐지...환자 목소리 반영 어려워
'○○병원, 비뇨의학과 다빈치 로봇수술 7000례 달성' '□□병원, 연간 로봇수술 국내 첫 4000건 이상' '△△병원, 최근 5년새 로봇수술 5배 증가' '◇◇병원, 국내 최단 시간 로봇수술 1만례 달성'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 실적에 대한 병원들의 홍보 열기가 뜨겁다. 인터넷상 수십 개의 병원발 보도자료가 그
여지훈
2023.12.07 06:00
정책일반
[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上 "이미 보편화됐는데"...환자는 고가 의료비에 '허덕'
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을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상용화됐음에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다. 이에 고가의 의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다빈치 수술을 포함해야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6일 건강
여지훈
2023.12.06 10:30
정책일반
보험사 망하면 보험금은?...예금자보호법 개정 ‘보험금 5000만원 보호’
# A씨는 사망시 1억원을 받는 종신보험과 암 진단시 5000만원을 받는 암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수익자는 아내 B씨. 수년 뒤 A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보험사가 파산했다. A씨가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5000만원, 적립금(해약환급금)은 3000만원이다. 암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여지훈
2023.10.31 12:29
정책일반
생·손보 달랐던 손해진전계수...금감원, "기준 일관화하라"
생명·손해보험사 간 기준이 달랐던 손해진전계수 산출 방법이 통일된다. 보험사별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비교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탓이다. 손해진전계수는 책임준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낙관적 기준을 적용해온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책임준비금이 늘고 보험계약마진(CSM)은 줄어들 것으로
여지훈
2023.10.27 08:47
정책일반
점입가경 절판마케팅...롯데손보, 돌연 응급실 담보 판매 중단 이유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응급실 담보)’ 절판 이슈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장급액을 높이지 말라는 것. 이에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는 해당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25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최근 롯데손해보험사는 전날(24일) 응급실 담보 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업계 누적 가
김승동
2023.10.25 11:26
정책일반
금융당국이 만든 '절판 기회'...응급실 담보 경쟁 '점입가경'
보험사 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응급실 담보)' 판매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응급실 담보는 내달 판매 중단된다. 남은 기간을 절판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해당 담보의 판매를 중단토록 권고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지훈
2023.10.24 10:39
정책일반
‘응급실 통원비 팔지마’ 금감원 으름장에...보험사 “상품 제재 과하다”
# A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회당 5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감기 등 경증질환에 걸려도 응급실에서 진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자 A씨는 응급실 이용 횟수를 늘렸다. 5년간 3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향후 A씨 같은 사례가 줄어들
여지훈
2023.10.19 16:48
상품
빚 대물림 막는 신용보험, "상품은 좋은데...판매는 어렵다"
빚 대물림 방지를 막아주는 신용보험이 국내 시장에 안착하려면 규제 완화와 상품 인지도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신용보험은 가계와 대출기관 모두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평가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
여지훈
2023.09.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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