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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금감원, GA 내부통제 압박…“사전 적발시 감경” 실효성은?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주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불건전 영업이 적발된 GA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곳에는 감경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A업계가 당국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인 2
여지훈
2025.03.27 09:59
정책일반
[단독]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 시스템 출범 2개월 지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회 포털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구축을 예고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책 발표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통합포털 출범이 당초 예고된 일정보다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은 비급여 의료비 상시 관리체
여지훈
2025.03.17 16:30
정책일반
보험사 건전성 숨통 트였지만…배당 증가는 '글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 여력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실제 배당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기준이 낮아지고 법정준비금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본 건전성 규제가 더 엄격해진 탓이다. 이에 배당보다 자본축적을 우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여지훈
2025.03.14 09:29
채널
[단독] GA업계, 삼성화재 보이콧 잠시 '유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보이콧은 유지하면서도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A업계는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대관 영향력이 큰 두 보험사가 GA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6일 GA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들은 삼성생명의 GA 교육을 금지하는 조
여지훈
2025.03.06 07:22
정책일반
보험사·GA, 수수료율 공개에 한 목소리 “원가 공개 No”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율 공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물론 보험사도 판매수수료 원가 공개는 지나치다는 시각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다. 판매채널·상품군별 수수료율 정보를
여지훈
2025.02.25 11:10
상품
[단독] "반려동물로 돈 벌어?" 남편·아내·자녀, 펫보험 중복가입 막는다
이르면 내달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다수 보험사의 펫보험에 가입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신용정보원은 이르면 내달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타사 계약 조회가 불가능한
여지훈
2025.02.18 13:01
상품
펫보험, 치료비 35만원 주고 보험금 100만원 받는 방법
#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최근 B보험사 펫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후 보험설계사로부터 같은 반려견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로 타사 펫보험에 가입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누나 명의로 C사 펫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실제 동물병원 치료 후 중복 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아버지, 어머니
여지훈
2025.02.13 10:58
채널
GA업계, 보험사 상대 초강수 예고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와 보험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GA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대형GA는 보험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전날인 11일 오후 삼성생명 보이콧(불매운동) 관련 내용
여지훈
2025.02.12 09:24
상품
[단독] 설계사 수당 하락 불 보듯...금감원, 사업비 규정 강화 검토
설계사가 보험 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당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에 감독원장 신고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게 배경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1차 생명보험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7-45조(보
여지훈
2025.02.11 11:09
정책일반
[단독]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르면 내년 시행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선다. 올해 개정·공고하고 제도 실행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생·손보사 및 GA와 생·손보협회, GA협회가
여지훈
2025.01.24 17:21
정책일반
[단독] 손해사정업자 정보, 이르면 2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게 배경이다. 손해사정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및 손익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여지훈
2025.01.13 10:50
정책일반
보험사, K-ICS 공시기한 타 업권과 동일 적용
올해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공시 기한이 타 업권과 동일하게 단축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공시 기한 연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지훈
2025.01.09 07:08
상품
실손보험 가입자, 입·통원일당 '보장한도·보험료' 30%↓
금융당국의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실손의료보험과 정액보험의 중복 보장을 노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으로 인해 그간 낭비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앞서
여지훈
2025.01.07 09:40
상품
당국 압박 무색...주요치료비 절판마케팅 경쟁 치열
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의 판매 종료를 앞두고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소비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며 당국 요청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란 볼멘소리도 나온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농협생명, 롯데손
여지훈
2024.11.22 06:39
상품
[단독] 의료체계 왜곡 유발...금감원, 암·뇌·심 주요치료비 판매 중단 ‘감독행정’
21일 보험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주요치료비, 뇌혈관·심혈관 관련 2대질환 주요치료비 보험 등의 비례형 담보를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행정지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보가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여지훈
2024.11.21 16:42
상품
"사망보험금, 이제 신탁으로 안전하게" 생보사, 신시장 쟁탈전 돌입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 경쟁에 돌입했다. 경쟁사는 물론 다른 금융권보다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그간 신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보험금
여지훈
2024.11.13 07:53
상품
보험사 '과도한 보장 경쟁' 제동…금감원, 보장한도 산정 기준 강화
앞으로 보장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절판마케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발생 비용을 과도하게 넘어선 보험상품의 보장한도 설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 신고시 보장한도와 그 근거를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여지훈
2024.11.08 10:03
정책일반
'보험 제대로 만들었나 확인 깐깐해진다'...이르면 내달 상품 매뉴얼 확정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이 이르면 11월 마무리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친 보험개발원과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현재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뉴얼 제작은 제3차 보험개혁회 주요 안건이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보험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여지훈
2024.10.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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