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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원칙상 비과세 단기납종신… '무제한 비과세' 홍보는 주의
과세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을 무제한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품 판매시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만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과
여지훈
2024.07.24 10:34
정책일반
국세청,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국세청에 공을 넘겼기 때문. 국세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업계와
여지훈
2024.07.24 09:37
정책일반
보험금 부지급 꼼수 줄어든다...'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시행
이달부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화해계약서를 작성, 이행 절차와 설명의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현장에서는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사의 화해
여지훈
2024.07.18 11:01
정책일반
[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단기납종신보험에 가입, 월 1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된다.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단
여지훈
2024.07.09 11:13
정책일반
법인세 영향 해약환급금준비금 축소 논의, 업계 분주 vs 당국 느긋
보험사 당기순이익에 수천억원 영향을 미칠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 축소 방안이 연말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의 법인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당국도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시간 여유가 많다며 느긋하다는 입장이다.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여지훈
2024.07.03 16:29
정책일반
‘직업 바꿨더니 수백만원 더 내라’...보험사 청구서 분납 가능해진다
# 10년 전 학생일 때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최근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됐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에게 수백만원의 정산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직업 변경에 따른 위험 증가로 인해 준비금 차액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산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10년간 유지해온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여지훈
2024.05.30 16:00
정책일반
고객 정보 맘대로 사용해 영업한 보험사...수년째 제재 못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안일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불구, 수년 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게 배경이다. 구체적인 양정 규정이 없는데다 금융당국 내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깨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여지훈
2024.05.23 09:50
정책일반
변경된 약관 설명의무 주의...추가검사·추적관찰 "달라요"
최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개정되면서 영업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가 고지방해·고지기회박탈 등 부당 영업행위로 귀책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 숙지가 필수라고 조언한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되면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여지훈
2024.04.12 10:41
정책일반
간편보험 보험금 분쟁 줄인다...질병 의심소견도 알려야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9일
여지훈
2024.04.09 10:21
정책일반
한화생명 '셀프 손해사정' 대폭 개선...금융당국도 '방긋'
지난해 한화생명의 '셀프 손해사정'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소위 '빅3(삼성·한화·교보)' 중 가장 두드러진 감소폭이다.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셀프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지훈
2024.04.03 09:23
정책일반
생보사 과거청산 미뤄지나...계약재매입제도 도입 지지부진
연초 기대됐던 보험계약 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들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후 당국과 보험업계 사이에 논의가
여지훈
2024.03.13 16:21
정책일반
제2의 실손보험 출시 막아라...금감원, 요양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검토
금융당국이 요양실손보장보험(요양실손)의 표준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고령자·유병자 시장 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7일 보험업
여지훈
2024.03.07 13:56
정책일반
[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어린이보험 추천해주세요." "암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에 보험설계사가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남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소비자가 남긴 게시물의 댓글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
여지훈
2024.02.22 06:34
정책일반
[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왔다.23일 뉴스포트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신보험의 비과
여지훈
2024.01.23 11:59
정책일반
[단독] "심평원 정보 빼내면 인센 10만원"...보험사의 '도 넘은' 민감정보 수집
보험사의 개인 진료기록 수집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활동하는 현장조사자가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빼내와 제출하면 보험사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가입자가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지연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분위
여지훈
2023.12.28 14:15
정책일반
"보험금 받으려면 진료정보 내놔"..보험사는 갑질, 금감원은 뒷짐
보험사가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다.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보험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보험금 지급심사시 보험사는 광범위한 민감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다.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여지훈
2023.12.27 10:42
정책일반
[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下 정책심의위 폐지...환자 목소리 반영 어려워
'○○병원, 비뇨의학과 다빈치 로봇수술 7000례 달성' '□□병원, 연간 로봇수술 국내 첫 4000건 이상' '△△병원, 최근 5년새 로봇수술 5배 증가' '◇◇병원, 국내 최단 시간 로봇수술 1만례 달성'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 실적에 대한 병원들의 홍보 열기가 뜨겁다. 인터넷상 수십 개의 병원발 보도자료가 그
여지훈
2023.12.07 06:00
정책일반
[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上 "이미 보편화됐는데"...환자는 고가 의료비에 '허덕'
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을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상용화됐음에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다. 이에 고가의 의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다빈치 수술을 포함해야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6일 건강
여지훈
2023.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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