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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과거청산 미뤄지나...계약재매입제도 도입 지지부진
연초 기대됐던 보험계약 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들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후 당국과 보험업계 사이에 논의가
여지훈
2024.03.13 16:21
정책일반
제2의 실손보험 출시 막아라...금감원, 요양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검토
금융당국이 요양실손보장보험(요양실손)의 표준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고령자·유병자 시장 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7일 보험업
여지훈
2024.03.07 13:56
정책일반
[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어린이보험 추천해주세요." "암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에 보험설계사가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남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소비자가 남긴 게시물의 댓글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
여지훈
2024.02.22 06:34
정책일반
[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왔다.23일 뉴스포트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신보험의 비과
여지훈
2024.01.23 11:59
정책일반
[단독] "심평원 정보 빼내면 인센 10만원"...보험사의 '도 넘은' 민감정보 수집
보험사의 개인 진료기록 수집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활동하는 현장조사자가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빼내와 제출하면 보험사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가입자가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지연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분위
여지훈
2023.12.28 14:15
정책일반
"보험금 받으려면 진료정보 내놔"..보험사는 갑질, 금감원은 뒷짐
보험사가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다.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보험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보험금 지급심사시 보험사는 광범위한 민감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다.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여지훈
2023.12.27 10:42
정책일반
[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下 정책심의위 폐지...환자 목소리 반영 어려워
'○○병원, 비뇨의학과 다빈치 로봇수술 7000례 달성' '□□병원, 연간 로봇수술 국내 첫 4000건 이상' '△△병원, 최근 5년새 로봇수술 5배 증가' '◇◇병원, 국내 최단 시간 로봇수술 1만례 달성'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 실적에 대한 병원들의 홍보 열기가 뜨겁다. 인터넷상 수십 개의 병원발 보도자료가 그
여지훈
2023.12.07 06:00
정책일반
[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上 "이미 보편화됐는데"...환자는 고가 의료비에 '허덕'
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을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상용화됐음에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다. 이에 고가의 의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다빈치 수술을 포함해야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6일 건강
여지훈
2023.12.06 10:30
정책일반
보험사 망하면 보험금은?...예금자보호법 개정 ‘보험금 5000만원 보호’
# A씨는 사망시 1억원을 받는 종신보험과 암 진단시 5000만원을 받는 암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수익자는 아내 B씨. 수년 뒤 A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보험사가 파산했다. A씨가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5000만원, 적립금(해약환급금)은 3000만원이다. 암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여지훈
2023.10.31 12:29
정책일반
생·손보 달랐던 손해진전계수...금감원, "기준 일관화하라"
생명·손해보험사 간 기준이 달랐던 손해진전계수 산출 방법이 통일된다. 보험사별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비교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탓이다. 손해진전계수는 책임준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낙관적 기준을 적용해온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책임준비금이 늘고 보험계약마진(CSM)은 줄어들 것으로
여지훈
2023.10.27 08:47
정책일반
점입가경 절판마케팅...롯데손보, 돌연 응급실 담보 판매 중단 이유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응급실 담보)’ 절판 이슈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장급액을 높이지 말라는 것. 이에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는 해당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25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최근 롯데손해보험사는 전날(24일) 응급실 담보 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업계 누적 가
김승동
2023.10.25 11:26
정책일반
금융당국이 만든 '절판 기회'...응급실 담보 경쟁 '점입가경'
보험사 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응급실 담보)' 판매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응급실 담보는 내달 판매 중단된다. 남은 기간을 절판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해당 담보의 판매를 중단토록 권고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지훈
2023.10.24 10:39
정책일반
‘응급실 통원비 팔지마’ 금감원 으름장에...보험사 “상품 제재 과하다”
# A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회당 5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감기 등 경증질환에 걸려도 응급실에서 진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자 A씨는 응급실 이용 횟수를 늘렸다. 5년간 3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향후 A씨 같은 사례가 줄어들
여지훈
2023.10.19 16:48
정책일반
'배당가능이익'이 뭐길래...금융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가능액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상당수 보험사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법령상 배당할 길이 막힌 탓이다. 당국은 법제화를 통해 보험사의 배당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지훈
2023.09.11 09:44
정책일반
[R코드-발달지연 논란]③ 정상적 의료행위가 비정상에 밀려...문제는 결국 '비용'
◆기사 게재 순서①보험금 심사 강화..."비정상 의료행위 지급 불가" ②실손보험 브로커 연계병원 난립...목적은 '수익창출' ③정상적 의료행위가 비정상에 밀려...문제는 결국 '비용' [편집자주]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면 부모는 걱정이 많아진다. 병원에서는 언어·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이 조금 느리다고 진단하고
여지훈
2023.09.07 09:00
정책일반
[R코드-발달지연 논란]② 실손보험 브로커 연계병원 난립...목적은 '수익창출'
◆기사 게재 순서①보험금 심사 강화..."비정상 의료행위 지급 불가" ②실손보험 브로커 연계병원 난립...목적은 '수익창출' ③정상적 의료행위가 비정상에 밀려...문제는 결국 '비용' [편집자주]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면 부모는 걱정이 많아진다. 병원에서는 언어·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이 조금 느리다고 진단하고
여지훈
2023.09.06 09:00
정책일반
[R코드-발달지연 논란]① 보험금 심사 강화..."비정상 의료행위 지급 불가"
◆기사 게재 순서①보험금 심사 강화..."비정상 의료행위 지급 불가" ②실손보험 브로커 연계병원 난립...목적은 '수익창출' ③정상적 의료행위가 비정상에 밀려...문제는 결국 '비용' [편집자주]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면 부모는 걱정이 많아진다. 병원에서는 언어·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이 조금 느리다고 진단하고
여지훈
2023.09.05 14:26
정책일반
[단독] "의료비 정액으로 돌려 주는 상품 가입하세요"...금감원 '상품 개발 중지'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유사한 정액실손보험(가칭)의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구축해온 실손보험 규제 체계를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유사한 정액보험의 개발을 지양하도록 보험사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지훈
2023.08.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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