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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연금적용이율 컨닝공시 금지...금감원, 퇴직연금 규제 나섰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컨닝공시를 막기위해 나섰다. 퇴직연금의 만기 시기가 몰려있는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을 막기위함으로 보인다. 컨닝공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율을 확인하고 비사업자까 이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경쟁사보다 더 유리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성명주
2022.11.28 15:35
정책일반
유명무실 금소법...위반 사례 고발에도 '처벌은 0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영업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얘기다. 금소법을 어기고 영업을 해도, 이에 관련 내용을 관련 협회 등에 건의해도 제재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소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
성명주
2022.11.23 15:43
정책일반
[단독] "금리변동 너무 커" 금융당국, 보험사 외환투자 일시적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넘어서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변화를 감안한 것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 초과에 대해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재 조치를 면제한다. 보험사들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전분기 지급여력금액의 30%로 보험업감
성명주
2022.11.11 09:47
정책일반
카카오, 네이버도 보험 비교·추천 가능해진다.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보험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판매 채널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사의 보험판매를 일부 허용했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성명주
2022.08.23 20:05
정책일반
'위암 대비 갑상선암 10배 보장' 유사암 보장 거품 꺼지나...금융당국 검토중
금융당국이 유사암 보장금액이 일반암보다 대폭 커지고 있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및 향후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알려졌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사암 보상한도를 일반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성명주
2022.07.18 08:50
정책일반
삼성생명, 보험부채 1조 는다...장기선도금리 4.95%→4.80%로 조정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소폭 인하한다. 현재 시중금리가 급등해 LTFR 소폭 인하는 업계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를 통해 LTFR을 기존 4.9
김승동
2022.07.12 08:38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장기선도금리 4.8%로 하향 조정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금리가 급등해 LTFR 소폭 인하는 업계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4.95%를 적용하고
김승동
2022.07.04 09:26
정책일반
“한번만 봐준다!” 금감원, 리스크 간담회서 '경고'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에는 새건전성 규제(K-ICS)와 관련 완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최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RBC)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요인 변수라는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였다. 이에 현행 RBC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10일 금융당
김승동
2022.06.10 06:26
정책일반
‘보험금 분쟁 감소기대’ 금융당국 극찬...DB손보에 무슨 일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 분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공시하고 있어서다. 특히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을 공시한 DB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만족, 과잉진료 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2
김승동
2022.05.27 11:49
정책일반
[단독]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명확해진다...금감원, 수술의정의 개정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 분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수술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무혈(無血)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무혈수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사마다 달랐다. 이에 금융당국이 무혈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했다.13일 금융당국
김승동
2022.01.13 10:27
정책일반
정은보 "보험사, 자본 확충·新 기회 발굴 필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보험회사 회계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내 보험업계가 금리 역마진 구조로
김승동
2021.11.26 10:00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장기선도금리 5.05%도 높다...추가 인하 논의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FI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5.20%에서 15bp 낮춘 5.05% 적용을 검토했지만,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어서다.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LTFR 추가 인하
김승동
2021.11.16 17:04
정책일반
[단독] 수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수술비 지급 명확해진다
앞으로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신의료기술 적용과 관련 약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비침식적(무혈, 無血)수술과 관련 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라고
김승동
2021.11.01 16:39
정책일반
[단독] 튜닝 캠핑카 교통사고도 제대로 보상 받는다
앞으로 개조한 캠핑카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거나 부담보로 처리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연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차량 개조(튜닝)를 합법화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캠핑카 등
김승동
2021.11.01 14:24
정책일반
IFRS17 회계 전환 때...생보는 ‘자본’ 손보는 ‘이익’ 늘린다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회계 체계가 전환된다. 이에 재무상태표의 전기를 작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 회계전환을 해야 한다. 전환시점에 생명보험사는 자본 증가 중심, 손해보험사는 이익 증가 중심으로 회계를 진행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금융당국은 전환일에 보유계약 평가 방법을 각 보험사가 선택할
김승동
2021.10.28 15:38
정책일반
[단독] 보험사 법인세도 IFRS17에 맞춰...정부 세법개정 검토
정부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보험사의 법인세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게 핵심인데 반해 현재 법인세 책정 기준은 원가평가 중심이다. 이에 법인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납세자인 보험사와 제대로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검증해야 하는 국세청 모
김승동
2021.10.22 09:20
정책일반
금감원 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에도...보험사 건전성 ‘걱정 無’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올해 결산 시점 보험사의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금비율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 효과보다시중금리 상승이라는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결산 시점 LAT 산출시 평
김승동
2021.10.20 07:03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지급여력제도 손질...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건전성 악화 전망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IFRS17 도입에 앞서 지급여력제도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LTFR을 15bp 낮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TFR 5.2%를 적용
김승동
2021.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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