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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단독]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 시스템 출범 2개월 지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회 포털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구축을 예고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책 발표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통합포털 출범이 당초 예고된 일정보다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은 비급여 의료비 상시 관리체
여지훈
2025.03.17 16:30
정책일반
보험사 건전성 숨통 트였지만…배당 증가는 '글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 여력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실제 배당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기준이 낮아지고 법정준비금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본 건전성 규제가 더 엄격해진 탓이다. 이에 배당보다 자본축적을 우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여지훈
2025.03.14 09:29
정책일반
보험사·GA, 수수료율 공개에 한 목소리 “원가 공개 No”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율 공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물론 보험사도 판매수수료 원가 공개는 지나치다는 시각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다. 판매채널·상품군별 수수료율 정보를
여지훈
2025.02.25 11:10
정책일반
[단독]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르면 내년 시행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선다. 올해 개정·공고하고 제도 실행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생·손보사 및 GA와 생·손보협회, GA협회가
여지훈
2025.01.24 17:21
정책일반
[단독] 손해사정업자 정보, 이르면 2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게 배경이다. 손해사정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및 손익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여지훈
2025.01.13 10:50
정책일반
보험사, K-ICS 공시기한 타 업권과 동일 적용
올해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공시 기한이 타 업권과 동일하게 단축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공시 기한 연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지훈
2025.01.09 07:08
정책일반
'보험 제대로 만들었나 확인 깐깐해진다'...이르면 내달 상품 매뉴얼 확정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이 이르면 11월 마무리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친 보험개발원과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현재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뉴얼 제작은 제3차 보험개혁회 주요 안건이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보험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여지훈
2024.10.21 15:32
정책일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후폭풍, 보험주 실망 매물 '쏟아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뿐 아니라 편입 종목까지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다. 지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실망 매물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인 25일 DB손보는 전날보다 6.58% 급락한 10만6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여지훈
2024.09.26 07:47
정책일반
[단독] 계리사회, 보험요율 검증 실무매뉴얼 제작 '혼란 줄인다'
한국계리사회가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계리법인 간 견해 차를 줄여 요율 검증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주의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작업반을 가동 중
여지훈
2024.08.14 09:33
정책일반
[단독] '8% 보장?' 변액연금보험 이율 단리·복리 동시 표기...소비자 오해 줄인다
향후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무조건 복리로 표기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단리만 표기시 소비자가 고금리를 적용한다고 오인해 가입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을 단리와 복리로 병행 표기토록 했다. 단리 표기로 인한 소비자 오해를 줄이고 다른 금융상품과
여지훈
2024.08.06 16:12
정책일반
25년만에 상속세 완화 예고, 종신보험 판매에도 영향
상속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영업전략 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 경감을 위해 세율 및 과세표준 체계를 완화한 게 배경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보다는 저축성기능을 강조한 영업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여지훈
2024.07.30 09:54
정책일반
원칙상 비과세 단기납종신… '무제한 비과세' 홍보는 주의
과세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을 무제한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품 판매시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만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과
여지훈
2024.07.24 10:34
정책일반
국세청,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국세청에 공을 넘겼기 때문. 국세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업계와
여지훈
2024.07.24 09:37
정책일반
보험금 부지급 꼼수 줄어든다...'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시행
이달부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화해계약서를 작성, 이행 절차와 설명의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현장에서는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사의 화해
여지훈
2024.07.18 11:01
정책일반
[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단기납종신보험에 가입, 월 1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된다.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단
여지훈
2024.07.09 11:13
정책일반
법인세 영향 해약환급금준비금 축소 논의, 업계 분주 vs 당국 느긋
보험사 당기순이익에 수천억원 영향을 미칠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 축소 방안이 연말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의 법인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당국도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시간 여유가 많다며 느긋하다는 입장이다.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여지훈
2024.07.03 16:29
정책일반
‘직업 바꿨더니 수백만원 더 내라’...보험사 청구서 분납 가능해진다
# 10년 전 학생일 때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최근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됐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에게 수백만원의 정산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직업 변경에 따른 위험 증가로 인해 준비금 차액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산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10년간 유지해온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여지훈
2024.05.30 16:00
정책일반
고객 정보 맘대로 사용해 영업한 보험사...수년째 제재 못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안일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불구, 수년 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게 배경이다. 구체적인 양정 규정이 없는데다 금융당국 내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깨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여지훈
2024.05.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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