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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CSM 가이드라인]下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금융당국이 꺼낸 3가지 카드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적용하는 할인율 등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선도금리(LTFR)를 대폭 낮추고 최종관찰만기는 연장하며, 유동성프리미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부채가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크게 3
여지훈
2023.05.30 09:41
정책일반
[CSM 가이드라인]上 보험부채 대폭 커진다...금감원 “할인율 낮출 것”
보험사의 부채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실질에 부합하도록 할인율을 조정할 방침이어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상당수 보험사에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30
여지훈
2023.05.30 09:40
정책일반
[단독] '13개월→36개월'...보험사, 허위계약 환수기간 늘린다
보험상품을 ‘허위로’ 판매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보험사가 돌려받는 '환수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가입 후 1년만 계약을 유지해도 환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2년,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일명 ‘허위계약 근절 대책’에 따른 영향이다.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손해
여지훈
2023.05.26 11:40
정책일반
금감원 CSM 가이드라인 제정에...회계 전문가 "의미 없다"
"지난 10년간 각 보험사가 IFRS17 도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너무 달랐던 거죠.""일부 보험사에서 기초가정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정확한 기초가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어요. 끝단의 손익을 입맛대로 뽑아내기 위해
여지훈
2023.05.16 12:36
정책일반
허울뿐인 셀프손해사정 대책...삼성 등 생보 빅3 입김 작용했나
보험사의 일명 ‘셀프 손해사정’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책에 대해 ‘효용성 없다’는 날 선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과도하게 위탁할 시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시 방안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셀프 손해사정은 보험사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여지훈
2023.05.09 11:18
정책일반
“종신보험이 평생비과세저축으로 둔갑”...브리핑영업 이렇게 속인다
브리핑영업은 15분 내외의 짧은 상품설명을 끝내고 가입신청서에 서명까지 받는다.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15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코로나 경각심이 사라지자 다시 브리핑영업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브리핑영업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다.법인보
김승동
2023.04.27 14:31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브리핑영업 규제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중소기업 종사자인 A씨는 2021년 초 회사 법정의무교육에 참여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끝나고 연이어 재정관리사의 ‘평생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재정관리사는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이며 급할 때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테크 효과도
김승동
2023.04.27 14:29
정책일반
‘과도기 진통’은 필수? “IFRS17 정착까지는 최소 2년”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첫 분기 재무제표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결산공시에는 약식공시가 포함됐지만 보험사마다 일관치 못한 기준 적용으로 정보 비교가 쉽지 않았다. 업계는 IFRS17 도입 초기, 제도 안착에 과도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IFRS17 시행에 앞
여지훈
2023.04.25 16:43
정책일반
[단독] ‘저축으로 팔지마!’ 금감원, 단기납종신 판매 현황 전수조사
단기납 종신보험을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판매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건수 및 보험료 등을 전수조사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한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의
김승동
2023.04.25 09:08
정책일반
[단독] 건보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 이중수령 차단된다
이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건보)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이중수령하지 못하게 될 방침이다.8일 금융당국 및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건보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 보험금 이중수령 차단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
김승동
2023.03.08 09:20
정책일반
연금적용이율 컨닝공시 금지...금감원, 퇴직연금 규제 나섰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컨닝공시를 막기위해 나섰다. 퇴직연금의 만기 시기가 몰려있는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을 막기위함으로 보인다. 컨닝공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율을 확인하고 비사업자까 이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경쟁사보다 더 유리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성명주
2022.11.28 15:35
정책일반
유명무실 금소법...위반 사례 고발에도 '처벌은 0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영업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얘기다. 금소법을 어기고 영업을 해도, 이에 관련 내용을 관련 협회 등에 건의해도 제재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소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
성명주
2022.11.23 15:43
정책일반
[단독] "금리변동 너무 커" 금융당국, 보험사 외환투자 일시적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넘어서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변화를 감안한 것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 초과에 대해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재 조치를 면제한다. 보험사들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전분기 지급여력금액의 30%로 보험업감
성명주
2022.11.11 09:47
정책일반
카카오, 네이버도 보험 비교·추천 가능해진다.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보험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판매 채널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사의 보험판매를 일부 허용했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성명주
2022.08.23 20:05
정책일반
'위암 대비 갑상선암 10배 보장' 유사암 보장 거품 꺼지나...금융당국 검토중
금융당국이 유사암 보장금액이 일반암보다 대폭 커지고 있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및 향후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알려졌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사암 보상한도를 일반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성명주
2022.07.18 08:50
정책일반
삼성생명, 보험부채 1조 는다...장기선도금리 4.95%→4.80%로 조정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소폭 인하한다. 현재 시중금리가 급등해 LTFR 소폭 인하는 업계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를 통해 LTFR을 기존 4.9
김승동
2022.07.12 08:38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장기선도금리 4.8%로 하향 조정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금리가 급등해 LTFR 소폭 인하는 업계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4.95%를 적용하고
김승동
2022.07.04 09:26
정책일반
“한번만 봐준다!” 금감원, 리스크 간담회서 '경고'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에는 새건전성 규제(K-ICS)와 관련 완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최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RBC)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요인 변수라는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였다. 이에 현행 RBC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10일 금융당
김승동
2022.06.1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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