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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금융권 첫 ‘성과체계 모범관행’ 도입…보험사 변화 이끌까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초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밝힌 말이다. 민간 기업의 보수체계에 당국이 관여하는 것이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보험산업 특유의 장기적 책임성과 공
여지훈
2025.06.02 09:36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손해율 가정, 신중히 봐야할 문제”
최근 장기예상손해율 가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자사 통계에 근거해 손해율을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논란과 달리 과도한 낙관이나 임의적 조정 없이 과거 데이터를 반영했다는 것. 업계에선 단순히 그래프만으로 각 사의 계리적 가정을 비판하는 건 현실을 반영 못한 무리한 접근이란
여지훈
2025.05.21 15:45
정책일반
현대·KB손보, 고객 개인정보 해외 이전 보류...“비용보다 리스크 커”
국내 보험사들이 추진해 온 고객 개인정보 입력 업무의 해외 이전 계획이 잇따라 보류됐다. 최근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험업계에도 보안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선 향후 제도 정비 등에 따른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한
여지훈
2025.05.20 09:54
정책일반
단기 실적 부풀리는 이유 있었다...30년짜리 보험 팔고 성과는 3년만에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상품이 많은 보험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지표에서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금융권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보험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이연기간은 평균 3.
여지훈
2025.05.19 09:14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지적에 앞다퉈 공시이율 예실차 수정 '보험회계 또 손질'
보험사들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 처리 방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회신에 따라 예상부리이율법(PCR법) 재적용을 위해서다. 회계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진법 적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생명과 IBK연금보험
여지훈
2025.04.30 09:16
정책일반
금감원, GA 내부통제 압박…“사전 적발시 감경” 실효성은?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주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불건전 영업이 적발된 GA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곳에는 감경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A업계가 당국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인 2
여지훈
2025.03.27 09:59
정책일반
[단독]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 시스템 출범 2개월 지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회 포털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구축을 예고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책 발표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통합포털 출범이 당초 예고된 일정보다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은 비급여 의료비 상시 관리체
여지훈
2025.03.17 16:30
정책일반
보험사 건전성 숨통 트였지만…배당 증가는 '글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 여력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실제 배당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기준이 낮아지고 법정준비금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본 건전성 규제가 더 엄격해진 탓이다. 이에 배당보다 자본축적을 우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여지훈
2025.03.14 09:29
정책일반
보험사·GA, 수수료율 공개에 한 목소리 “원가 공개 No”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율 공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물론 보험사도 판매수수료 원가 공개는 지나치다는 시각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다. 판매채널·상품군별 수수료율 정보를
여지훈
2025.02.25 11:10
정책일반
[단독]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르면 내년 시행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선다. 올해 개정·공고하고 제도 실행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생·손보사 및 GA와 생·손보협회, GA협회가
여지훈
2025.01.24 17:21
정책일반
[단독] 손해사정업자 정보, 이르면 2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게 배경이다. 손해사정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및 손익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여지훈
2025.01.13 10:50
정책일반
보험사, K-ICS 공시기한 타 업권과 동일 적용
올해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공시 기한이 타 업권과 동일하게 단축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공시 기한 연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지훈
2025.01.09 07:08
정책일반
'보험 제대로 만들었나 확인 깐깐해진다'...이르면 내달 상품 매뉴얼 확정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이 이르면 11월 마무리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친 보험개발원과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현재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뉴얼 제작은 제3차 보험개혁회 주요 안건이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보험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여지훈
2024.10.21 15:32
정책일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후폭풍, 보험주 실망 매물 '쏟아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뿐 아니라 편입 종목까지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다. 지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실망 매물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인 25일 DB손보는 전날보다 6.58% 급락한 10만6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여지훈
2024.09.26 07:47
정책일반
[단독] 계리사회, 보험요율 검증 실무매뉴얼 제작 '혼란 줄인다'
한국계리사회가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계리법인 간 견해 차를 줄여 요율 검증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주의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작업반을 가동 중
여지훈
2024.08.14 09:33
정책일반
[단독] '8% 보장?' 변액연금보험 이율 단리·복리 동시 표기...소비자 오해 줄인다
향후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무조건 복리로 표기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단리만 표기시 소비자가 고금리를 적용한다고 오인해 가입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을 단리와 복리로 병행 표기토록 했다. 단리 표기로 인한 소비자 오해를 줄이고 다른 금융상품과
여지훈
2024.08.06 16:12
정책일반
25년만에 상속세 완화 예고, 종신보험 판매에도 영향
상속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영업전략 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 경감을 위해 세율 및 과세표준 체계를 완화한 게 배경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보다는 저축성기능을 강조한 영업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여지훈
2024.07.30 09:54
정책일반
원칙상 비과세 단기납종신… '무제한 비과세' 홍보는 주의
과세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을 무제한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품 판매시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만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과
여지훈
2024.07.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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