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 여력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실제 배당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기준이 낮아지고 법정준비금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본 건전성 규제가 더 엄격해진 탓이다. 이에 배당보다 자본축적을 우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비율 자본규제 감독기준을 기존 150%에서 10~20%p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킥스비율 감독기준이 낮아지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 기준도 기존 190%(2025년 기준)에서 170~180%로 하향 조정된다. 또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와 환입조건도 개선, 보험사들의 자본 운용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사실상 유상증자나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을 확충하라는 게 당국의 주문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손실흡수성이 낮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에 의존해왔다. 지난해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약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크게 급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사의 실질적인 배당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국이 보험사들의 단기적인 자본 부담은 덜어줬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본 축적이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상증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포화된 시장과 현재의 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개선도 쉽지 않다”며 “결국 배당 여력이 충분했던 보험사와 그렇지 못한 보험사 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IB업계 보험전문가도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이 확대된 것은 맞다"면서도 "기본자본 킥스비율 준수를 위해선 이익잉여금을 쉽게 배당에 활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보험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의 본래 취지가 있음에도 업계에선 이를 배당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감독당국으로선 주주보다는 소비자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