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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의료자문 관행 개선’ TF 전격 출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의료자문 관행 개선을 둘러싼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료현장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며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장기간 표류했던 보험개혁 과제가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달 말 의료자문 관행과 손해
여지훈
2025.12.18 10:32
보상정보
[단독] 의료자문 공정성 해법...의협이 직접 자문의 구성·운영
의료자문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자문 풀(Pool)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다.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적 비용과 피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행으로
여지훈
2025.12.16 10:25
보상정보
[단독] 현대해상,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특정병원 강제
현대해상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문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해 논란이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합의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보험계약자의 피해구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3월 전립선결찰술을 받
여지훈
2025.11.24 09:21
보상정보
[단독]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한 보험사
A생명보험사가 부실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경계성 종양 보험금 지급을 지연해 논란이다. 가입자가 요청한 핵심 질문은 반영하지 않고, 성의 없는 자문으로 지급 여부를 미룬다는 비판이다. 본래 취지에서 변질된 의료자문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25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피보험자 B씨는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팔
여지훈
2025.09.25 17:13
보상정보
[단독] 6개 보험사 지급...메리츠만 부지급 "의료자문 근거"
다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뇌혈관질환 사례에서 메리츠화재만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판단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다. 메리츠화재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주치의 소견을 배제하고 부지급을 결정했다.11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A씨(당시 만 53세)는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여지훈
2025.08.11 14:45
보상정보
“보험금 타려면 간호기록지 내세요”...간병보험 청구 문턱 높아지네
보험사들이 간병보험 청구시 ‘간호기록지’를 요구하는 등 보험금 수령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보험 가입자는 청구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푸념도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가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여지훈
2025.06.05 09:44
보상정보
[단독] 오늘부터 손해사정업자 정보 확인 가능…소비자 선택권 강화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사정업자의 재무·손익 현황, 조직 구성 등 주요 정보가 공시가 의무화 된데 따른 것이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와 한국손해사정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여지훈
2025.04.01 10:47
보상정보
[단독] 하이푸 시술, 입원 인정 안 돼...대법, 보험사에 손
최근 대법원이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다296893)은 지난 1월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허
여지훈
2025.03.18 16:07
보상정보
[고지의무 완전정복]④ 어디까지 알려봤니?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질문에 충실히 답하면 되는 게 기본이다. 보험사가 탐지한 내용을 가입자가 알릴 의무는 없으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서면에는 설계사에게 알린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면 하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앞선 기고를 통해 밝혔다. 고지의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취미활동이나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전상현
2025.02.03 07:48
보상정보
[고지의무 완전정복]③ 어디까지 알려봤니?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요구한 서면 질문에 충실히 답변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앞선 기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다만 고지의무는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전에는 일반고지인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를 묻는 통상 3.1.5 고지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유병자 보험이 출시되면서 3.2.5 고지사항이 신설됐다. 또 유병
전상현
2025.01.28 07:06
보상정보
DB손보 가입했더니 내 개인정보가 베트남에? 보험금청구 정보 국외 이전 논란
국내 보험사가 고객 개인정보 처리를 베트남 현지인력에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손해사정업체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HITS-vina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된 고객 정보에는 고객 성명, 주소, 생년월
여지훈
2025.01.16 07:35
보상정보
면책기간 끝나고 청구했는데…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이유는?
# 올해 1월 1일, A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 11월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면책기간이 1년이란 말을 듣고 보험금 청구를 미뤘다.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이듬해 1월 4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성인
여지훈
2024.12.10 10:11
보상정보
[고지의무 완전정복] ② 어디까지 알려봤니?
보험 약관이 완벽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고지의무 관련 서류도 완벽지 못할 때가 있다. 이에 고지의무를 해석하는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법률에서는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전상현
2024.11.29 18:01
보상정보
가입 후 5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도 보장될까?
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득한다. 표준약관 제16조(보험계약의
전상현
2024.11.28 10:12
보상정보
고지의무 위반해도 3년만 지나면 보장 된다? “큰일 납니다”
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3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득한다. 즉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고지
전상현
2024.11.25 14:28
보상정보
[고지의무 완전정복] ① 어디까지 알려봤니?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다. 때문에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유형의 상품인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청약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보험료가 출금되면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계약자는 이 과정에서 청약과 함께 심사 기준이 되는 알릴의무를 고지 하게 된다. 계
전상현
2024.11.22 16:45
보상정보
'주말에만 배달 알바' 이 사실 안 알리면 평일 사고에도 불이익
# 사무직에 종사하는 A씨는 수년 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A씨는 부업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만 잠깐씩 하는 일이라서 보험사에 알리진 않았다. 며칠 전 A씨는 평일 출근길에 상해사고를 당했다. A씨가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여지훈
2024.10.14 15:55
보상정보
"그날 어디서 뭐했죠?"...간병인 허위 청구건 늘자 이런 요구 많아져
보험사들이 간병인의 타임라인(위치기록)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간병인 사용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와 분쟁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
여지훈
2024.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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