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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기고] 종신보험 상품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비아그라는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그러나 오히려 발기부전이 치료된다는 부작용이 부각됐고, 의사와 약사도 발기부전 치료제로 진단·처방하고 있다. 현실에는 이처럼 원래 개발목적과 다른 효용성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종신보험도 마찬
김승동
2023.08.23 10:47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사고로 실명했는데 재해보험금은 부지급?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백내장 수술 전 시력이 0.15로 낮았다. 또 뇌하수체 선종이 존재, 병원은 수술 전에 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시력이 0.8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4개월 이후
김승동
2023.08.18 06:00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금 받고 해지했는데...장해 악화됐다면 재청구 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최초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은 이후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재청구가 가능한 것. 하지
김승동
2023.08.16 06:00
전문가칼럼
[기고]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 공제해서는 안 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상한액 공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도 공제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온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정말 공제하는 게 맞을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09년 10월 1
김승동
2023.08.08 09:56
인터뷰
보험설계사에게 영업하는 증권맨..."투자를 알아야 보험을 잘 팔죠"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다르면 더 저렴한 것을 사는 게 당연하겠죠?”보험에 대해 공부하기도 바쁜 보험설계사가 왜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왜 포스증권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현로 포스증권 팀장의 답변이다. 학군장교로 제대 후 외국계 기업에 2년 정도 근무했다. 첫 직장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외국
김승동
2023.06.13 15:43
기자수첩
[기자수첩]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의 진실게임
“그래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은 생기는 것인가요? 아닌가요?”최근 보험설계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 의미는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상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이 나빠지기 전 아직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김승동
2023.06.02 12:31
전문가칼럼
[기고] 64번 수술하면 과잉치료?...법원 "NO"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다.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는 수술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수술치
김승동
2023.05.31 11:45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회사가 환급하는 위험분담금, 실손보험에서 공제할 수 없어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했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가입자가 많다. 이런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 중
김승동
2023.05.30 10:58
전문가칼럼
[기고] 긴급출동서비스 하청업체 잘못은 보험사 책임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에 연락,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끌러가던 피견인차가 앞차인 견인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량 수리비만 약 1300만원. 여
김승동
2023.04.28 11:31
전문가칼럼
[기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받는 조건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김승동
2023.03.31 07:45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 상품설명 제대로 안 했다면...통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을 할 수 없다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 한
김승동
2023.03.10 10:12
전문가칼럼
[기고] 상해보험 가입자의 상해사고, 보험금 못 받은 이유는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약 4개월 복용했다. 이후 엉덩이 쪽 통증으로 고관절 천공 및 감입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다.
김승동
2023.02.16 08:26
전문가칼럼
[기고] 근로자 아닌 보험설계사가 노조 설립 가능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서오하재는 설계사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김승동
2023.02.03 11:40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 이 경우 실손보험 보상 안 된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약제‘에 대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으
김승동
2023.01.31 09:00
전문가칼럼
[기고] 뇌종양 치료 위해 간암 약을 처방했다면...실손보험 보상 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5회에 걸쳐 이뮨셀LC주사제(이뮨셀)를 투여 받았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뮨셀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지급
김승동
2023.01.30 16:11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사가 지원한 약값, 손보사가 가져가서는 안 돼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보험전문변호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품명처럼 실손보상형 상품인 것. 실손보험에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가입자(피보험자)가 추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피보험자)가 돈을 번다면
김승동
2023.01.19 16:23
전문가칼럼
[기고]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지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보험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며
김승동
2022.12.28 10:47
전문가칼럼
[기고] 실손보험, 이득금지원칙 맹목적 적용 괜찮을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쟁점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위험분담금 환급금’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김승동
2022.1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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