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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기고] 가입 후 5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도 보장될까?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김승동
2022.11.28 10:12
전문가칼럼
[기고] 고지의무 위반해도 3년만 지나면 보장 된다? “큰일 납니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3년이 지나면
김승동
2022.11.25 14:28
전문가칼럼
[기고] 사고로 팔 절단 후 뇌부종으로 사망할 경우...장해보험금도 청구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2018년 11월 1일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루 뒤 2일 오후 절단된 팔의 접합수술이 불가능해 단단성형술(절단 부위 뼈를 매끄
김승동
2022.11.03 16:48
전문가칼럼
[기고] 20만원짜리 설계사? 100만원짜리 설계사! 지점장의 역할은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보험 모집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대면채널이다. 대면채널은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는데 설계사와 관리자다. 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제안하고 모집하는 일을 한다. 관리자는 설계사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
김승동
2022.10.26 09:03
전문가칼럼
[기고] 운전기사가 사고 내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청소원 B씨에게 회사의 법인차량 운전석에 앉아 본인(A씨)의 말에 따라 변속기를 작동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이 서툴렀던 B씨의 잘못된 조작으로 자동차가 급출발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승동
2022.10.05 06:00
전문가칼럼
[기고] 체험의 시대인데...설명만으로 증원하시겠다고요?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9.7%였다. 보험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그만둬서 발생하는 ’고아계약‘도 주요 원인 중
김승동
2022.09.21 08:27
전문가칼럼
[기고] 상해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심장질환이 있던 A씨는 생활을 위해 장작불에 물을 뿌려 가습하는 한증막 화부로 일을 하던 중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상해에 따른 사망이라며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승동
2022.09.20 10:09
전문가칼럼
[기고] 백내장 수술, 세극등현미경보다 주치의 의견이 더 중요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백내장 이슈가 아직까지 식지 않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관련 2심 판결을 살펴보야 한다. 2심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시력교정술로 보기 어렵고, 치료 목적은 인정되지만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김승동
2022.08.31 08:32
전문가칼럼
[기고] 암보험 하나 가입시킬 여지도 없는데...또 마감이라니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입추(立錐)의 여지(餘地)도 없다’ 입추는 ‘송곳을 세우다’란 뜻이며, 여지는 이를 실현할 만한 ‘남은 좁은 땅’이란 의미다. ‘송곳 하나 세울만한 여유도 없다’란 말이다. 지금 보험 모집시장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보험 모집시장은
김승동
2022.08.30 09:55
전문가칼럼
[기고] MD크림, ‘의사가 도포해야만 치료행위’라는 해석...문제 있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보습제 구입비용은 실손약관상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다251622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는 사고로 두부, 체간부, 둔부 및 회음부, 양팔, 양다리, 양발 등에 체표면적 46%의 심재성 2도 및 3도의 중한 화상을
김승동
2022.08.10 06:00
전문가칼럼
[기고] 계약자는 설계사 마감에 관심 없어요~!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설계사도 직장인처럼 매일 보험사나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지점으로 출근해 하루를 시작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달리 3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
김승동
2022.08.08 10:52
전문가칼럼
[기고] 예전에 아프셨어요? 보험금 적게 드립니다...설명 안 하면 ‘무효’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예전에 다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부위를 또 다시 다쳐 후유장해가 심해졌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다치거나 아팠는데 완전히 낮지 않은 후유장해를 기왕증이라고 한다. 기왕증이 있는 분위를 다시 다쳐 장애가 더 악화됐다면? 보험에서는 기왕
김승동
2022.07.26 06:00
전문가칼럼
[기고] 변연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괴사한 피부 등 생체 일부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할까? 이런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변연절제술을 두고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자(피보험자)의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
김승동
2022.07.22 08:09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산업의 핵심 대면채널, 허리가 끊어졌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생명보험은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은 제3보험의 생존보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점령해왔다. 생명·손해보험 모두 피보험목적이 사람의 신체였다. 이 때문에 최근 보험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면, 빛 보다는 어둠이 가득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김승동
2022.07.21 10:25
전문가칼럼
[기고] 신약 가격 낮추는 위험분담금...실손보험 공제해선 안돼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인 약 570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은 본인부담금 10%로 치료비 90%를 돌려주는 상품이
김승동
2022.07.05 08:11
전문가칼럼
[기고] 설계사를 통한 소비자와 초연결...보험사가 금융의 핵심 된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야말로 초연결이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단어 ‘초연결’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두 초연결이 화두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산업에서도 관찰된다. 고객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최
김승동
2022.06.24 11:18
전문가칼럼
[기고] ‘부러워? 그럼 따라와!’ 한화생명GA가 이끄는 판매채널의 미래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보험산업은 전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과거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사의 기동력을 활용해 인맥에게 상품을 밀어내는 영업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과거 대비 전속설계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높아졌다. 여기에 지난해 등장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김승동
2022.06.17 10:01
전문가칼럼
[기고] 무좀, 레이저치료 임의비급여도 불법 아니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무좀 레이저치료는 경구항진균제, 즉 먹는 약 복용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됐다. 만약 먹는 약 복용이 가능한 환자에게 무좀 레이저치료를 하면 이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의비급여 치료는 불법
김승동
2022.06.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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