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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4번 수술하면 과잉치료?...법원 "NO"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다.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는 수술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수술치
김승동
2023.05.31 11:45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회사가 환급하는 위험분담금, 실손보험에서 공제할 수 없어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했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가입자가 많다. 이런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 중
김승동
2023.05.30 10:58
전문가칼럼
[기고] 긴급출동서비스 하청업체 잘못은 보험사 책임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에 연락,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끌러가던 피견인차가 앞차인 견인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량 수리비만 약 1300만원. 여
김승동
2023.04.28 11:31
전문가칼럼
[기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받는 조건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김승동
2023.03.31 07:45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 상품설명 제대로 안 했다면...통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을 할 수 없다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 한
김승동
2023.03.10 10:12
전문가칼럼
[기고] 상해보험 가입자의 상해사고, 보험금 못 받은 이유는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약 4개월 복용했다. 이후 엉덩이 쪽 통증으로 고관절 천공 및 감입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다.
김승동
2023.02.16 08:26
전문가칼럼
[기고] 근로자 아닌 보험설계사가 노조 설립 가능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서오하재는 설계사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김승동
2023.02.03 11:40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 이 경우 실손보험 보상 안 된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약제‘에 대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으
김승동
2023.01.31 09:00
전문가칼럼
[기고] 뇌종양 치료 위해 간암 약을 처방했다면...실손보험 보상 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5회에 걸쳐 이뮨셀LC주사제(이뮨셀)를 투여 받았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뮨셀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지급
김승동
2023.01.30 16:11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사가 지원한 약값, 손보사가 가져가서는 안 돼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보험전문변호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품명처럼 실손보상형 상품인 것. 실손보험에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가입자(피보험자)가 추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피보험자)가 돈을 번다면
김승동
2023.01.19 16:23
전문가칼럼
[기고]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지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보험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며
김승동
2022.12.28 10:47
전문가칼럼
[기고] 실손보험, 이득금지원칙 맹목적 적용 괜찮을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쟁점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위험분담금 환급금’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김승동
2022.12.27 13:31
전문가칼럼
[기고] 가입 후 5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도 보장될까?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김승동
2022.11.28 10:12
전문가칼럼
[기고] 고지의무 위반해도 3년만 지나면 보장 된다? “큰일 납니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3년이 지나면
김승동
2022.11.25 14:28
전문가칼럼
[기고] 사고로 팔 절단 후 뇌부종으로 사망할 경우...장해보험금도 청구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2018년 11월 1일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루 뒤 2일 오후 절단된 팔의 접합수술이 불가능해 단단성형술(절단 부위 뼈를 매끄
김승동
2022.11.03 16:48
전문가칼럼
[기고] 20만원짜리 설계사? 100만원짜리 설계사! 지점장의 역할은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보험 모집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대면채널이다. 대면채널은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는데 설계사와 관리자다. 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제안하고 모집하는 일을 한다. 관리자는 설계사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
김승동
2022.10.26 09:03
전문가칼럼
[기고] 운전기사가 사고 내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청소원 B씨에게 회사의 법인차량 운전석에 앉아 본인(A씨)의 말에 따라 변속기를 작동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이 서툴렀던 B씨의 잘못된 조작으로 자동차가 급출발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승동
2022.10.05 06:00
전문가칼럼
[기고] 체험의 시대인데...설명만으로 증원하시겠다고요?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9.7%였다. 보험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그만둬서 발생하는 ’고아계약‘도 주요 원인 중
김승동
2022.09.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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