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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G손보, 감액이전이 답이다
골든타임. 응급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한다.현재 매각 관련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MG손보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MG손보 가입자·설계사·노동조합 그리고 금융당국과 혹시 계약을 이전 받을지 모를 빅5 손보사 모두 각각
뉴스포트
2025.04.18 06:51
전문가칼럼
[기자수첩] 문제는 정착지원금이라고? 바보야, 잔여수당이 문제야!
이 기자수첩은 활자 낭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정착지원금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과도해진 정착지원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줄이고자 자중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변화라는 점도 알고 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일각에서라도 공감했으면 하는 간절함에 노트북을 열었다.최
김승동
2024.02.20 11:27
전문가칼럼
[기고] 저축과 보장, 종신과 정기 사이...단기납종신보험 새로운 컨설팅 방향 제시
김진수 파인베리컴퍼니 대표 kjinsoo@finevery.com지난 1월, 생명보험 전속 조직과 보험대리점(GA)은 단기납종신으로 인해 매우 높은 모집 실적을 기록했다. 각 생명보험사는 치열하게 환급률 경쟁을 펼쳤다. 기존 종신보험과 비교해 짧은 납입기간과 완납 후 즉시 해약해도 환급률이 100%가 넘는 특징이 모집인과
김승동
2024.02.15 15:10
전문가칼럼
[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해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복통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담낭(쓸개)의 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즉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혈압(190/110mmHg)은 높았다. 의료진은 CT(Computed
김승동
2023.11.27 10:22
전문가칼럼
[기고] 티눈 냉동응고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발가락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246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①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②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지급사유가
김승동
2023.10.13 09:00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척수에 주사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김승동
2023.10.11 14:10
전문가칼럼
[기고] 종신보험 상품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비아그라는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그러나 오히려 발기부전이 치료된다는 부작용이 부각됐고, 의사와 약사도 발기부전 치료제로 진단·처방하고 있다. 현실에는 이처럼 원래 개발목적과 다른 효용성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종신보험도 마찬
김승동
2023.08.23 10:47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사고로 실명했는데 재해보험금은 부지급?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백내장 수술 전 시력이 0.15로 낮았다. 또 뇌하수체 선종이 존재, 병원은 수술 전에 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시력이 0.8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4개월 이후
김승동
2023.08.18 06:00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금 받고 해지했는데...장해 악화됐다면 재청구 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최초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은 이후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재청구가 가능한 것. 하지
김승동
2023.08.16 06:00
전문가칼럼
[기고]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 공제해서는 안 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상한액 공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도 공제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온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정말 공제하는 게 맞을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09년 10월 1
김승동
2023.08.08 09:56
전문가칼럼
[기고] 64번 수술하면 과잉치료?...법원 "NO"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다.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는 수술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수술치
김승동
2023.05.31 11:45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회사가 환급하는 위험분담금, 실손보험에서 공제할 수 없어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했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가입자가 많다. 이런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 중
김승동
2023.05.30 10:58
전문가칼럼
[기고] 긴급출동서비스 하청업체 잘못은 보험사 책임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에 연락,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끌러가던 피견인차가 앞차인 견인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량 수리비만 약 1300만원. 여
김승동
2023.04.28 11:31
전문가칼럼
[기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받는 조건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김승동
2023.03.31 07:45
전문가칼럼
[기고] 보험 상품설명 제대로 안 했다면...통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을 할 수 없다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 한
김승동
2023.03.10 10:12
전문가칼럼
[기고] 상해보험 가입자의 상해사고, 보험금 못 받은 이유는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약 4개월 복용했다. 이후 엉덩이 쪽 통증으로 고관절 천공 및 감입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다.
김승동
2023.02.16 08:26
전문가칼럼
[기고] 근로자 아닌 보험설계사가 노조 설립 가능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서오하재는 설계사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김승동
2023.02.03 11:40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 이 경우 실손보험 보상 안 된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약제‘에 대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으
김승동
2023.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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