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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자 아닌 보험설계사가 노조 설립 가능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서오하재는 설계사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김승동
2023.02.03 11:40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 이 경우 실손보험 보상 안 된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약제‘에 대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으
김승동
2023.01.31 09:00
전문가칼럼
[기고] 뇌종양 치료 위해 간암 약을 처방했다면...실손보험 보상 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5회에 걸쳐 이뮨셀LC주사제(이뮨셀)를 투여 받았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뮨셀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지급
김승동
2023.01.30 16:11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사가 지원한 약값, 손보사가 가져가서는 안 돼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보험전문변호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품명처럼 실손보상형 상품인 것. 실손보험에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가입자(피보험자)가 추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피보험자)가 돈을 번다면
김승동
2023.01.19 16:23
전문가칼럼
[기고]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지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보험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며
김승동
2022.12.28 10:47
전문가칼럼
[기고] 실손보험, 이득금지원칙 맹목적 적용 괜찮을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쟁점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위험분담금 환급금’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김승동
2022.12.27 13:31
전문가칼럼
[기고] 가입 후 5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도 보장될까?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김승동
2022.11.28 10:12
전문가칼럼
[기고] 고지의무 위반해도 3년만 지나면 보장 된다? “큰일 납니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3년이 지나면
김승동
2022.11.25 14:28
전문가칼럼
[기고] 사고로 팔 절단 후 뇌부종으로 사망할 경우...장해보험금도 청구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2018년 11월 1일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루 뒤 2일 오후 절단된 팔의 접합수술이 불가능해 단단성형술(절단 부위 뼈를 매끄
김승동
2022.11.03 16:48
전문가칼럼
[기고] 20만원짜리 설계사? 100만원짜리 설계사! 지점장의 역할은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보험 모집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대면채널이다. 대면채널은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는데 설계사와 관리자다. 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제안하고 모집하는 일을 한다. 관리자는 설계사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
김승동
2022.10.26 09:03
전문가칼럼
[기고] 운전기사가 사고 내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청소원 B씨에게 회사의 법인차량 운전석에 앉아 본인(A씨)의 말에 따라 변속기를 작동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이 서툴렀던 B씨의 잘못된 조작으로 자동차가 급출발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승동
2022.10.05 06:00
전문가칼럼
[기고] 체험의 시대인데...설명만으로 증원하시겠다고요?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9.7%였다. 보험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그만둬서 발생하는 ’고아계약‘도 주요 원인 중
김승동
2022.09.21 08:27
전문가칼럼
[기고] 상해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심장질환이 있던 A씨는 생활을 위해 장작불에 물을 뿌려 가습하는 한증막 화부로 일을 하던 중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상해에 따른 사망이라며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승동
2022.09.20 10:09
전문가칼럼
[기고] 백내장 수술, 세극등현미경보다 주치의 의견이 더 중요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백내장 이슈가 아직까지 식지 않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관련 2심 판결을 살펴보야 한다. 2심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시력교정술로 보기 어렵고, 치료 목적은 인정되지만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김승동
2022.08.31 08:32
전문가칼럼
[기고] 암보험 하나 가입시킬 여지도 없는데...또 마감이라니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입추(立錐)의 여지(餘地)도 없다’ 입추는 ‘송곳을 세우다’란 뜻이며, 여지는 이를 실현할 만한 ‘남은 좁은 땅’이란 의미다. ‘송곳 하나 세울만한 여유도 없다’란 말이다. 지금 보험 모집시장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보험 모집시장은
김승동
2022.08.30 09:55
전문가칼럼
[기고] MD크림, ‘의사가 도포해야만 치료행위’라는 해석...문제 있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보습제 구입비용은 실손약관상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다251622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는 사고로 두부, 체간부, 둔부 및 회음부, 양팔, 양다리, 양발 등에 체표면적 46%의 심재성 2도 및 3도의 중한 화상을
김승동
2022.08.10 06:00
전문가칼럼
[기고] 계약자는 설계사 마감에 관심 없어요~!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kjinsoo@finevery.com설계사도 직장인처럼 매일 보험사나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지점으로 출근해 하루를 시작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달리 3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
김승동
2022.08.08 10:52
전문가칼럼
[기고] 예전에 아프셨어요? 보험금 적게 드립니다...설명 안 하면 ‘무효’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예전에 다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부위를 또 다시 다쳐 후유장해가 심해졌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다치거나 아팠는데 완전히 낮지 않은 후유장해를 기왕증이라고 한다. 기왕증이 있는 분위를 다시 다쳐 장애가 더 악화됐다면? 보험에서는 기왕
김승동
2022.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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