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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기고] 근로자 아닌 보험설계사가 노조 설립 가능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서오하재는 설계사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김승동
2023.02.03 11:40
손보
‘200만원→100만원’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대폭 낮아진다
오는 상반기 내에 파트타임 방식 배달 종사자의 오토바이(이륜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보험료 부담에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이슈가 종식되고 있어 오토바이 보험 활성화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금융감
김승동
2023.02.02 10:18
신상품
돈 벌기 위해 고의사고?...운전자보험 경미사고 추가 보상 신설 ‘논란’
현대해상이 올해 초부터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상해진단(차상해) 특약을 경쟁 손보사들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금융감독원이 경미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보상 한도를 낮추자 가입한도를 우회·상향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김승동
2023.02.01 14:52
신상품
“DB손보 500만원의 두배 보장”...메리츠화재에 손보사 볼멘소리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DB손해보험의 독점적 판매기간이 만료되자 경쟁 손해보험사들이 동일 상품을 한꺼번에 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경미사고에도 변호사선임비를 경쟁사의 두 배인 1000만원 보장, 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금감원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
김승동
2023.02.01 13:35
전문가칼럼
[기고]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 이 경우 실손보험 보상 안 된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약제‘에 대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으
김승동
2023.01.31 09:00
전문가칼럼
[기고] 뇌종양 치료 위해 간암 약을 처방했다면...실손보험 보상 될까?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5회에 걸쳐 이뮨셀LC주사제(이뮨셀)를 투여 받았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뮨셀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지급
김승동
2023.01.30 16:11
손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비용 보상...운전자보험 특약 업계로 확산
검찰 기소 전,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입비를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내달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특약은 지난해 11월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상품이 인기를 끌자 배타적사용권 만료일에 맞춰 경쟁사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담보를 출시하는 것이
김승동
2023.01.26 09:18
전문가칼럼
[기고] 제약사가 지원한 약값, 손보사가 가져가서는 안 돼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보험전문변호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품명처럼 실손보상형 상품인 것. 실손보험에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가입자(피보험자)가 추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피보험자)가 돈을 번다면
김승동
2023.01.19 16:23
손보
[단독] 삼성금융도 성공 못한 플랫폼, 이은호의 롯데손보가 하면 될까?
롯데손해보험이 플랫폼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용만 발생할 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이다. 플랫폼 성공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편의성과 함께 개방성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IT업계의 의견이다.18일
김승동
2023.01.19 09:06
손보
롯데손보, 전속설계사 규모 2배 커졌지만 생산성은 '뚝뚝'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지 4년만에 전속설계사 규모를 배로 키웠다. 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사업비만 늘어나고 있다. 향후 매각을 위해 실속 없이 몸집만 키우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롯데손보 전속설계사 규모는 약 2400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김승동
2023.01.17 06:00
손보
[단독] 롯데손보, 퇴직연금 3조 증발...단기차입은 '땜질 처방'
롯데손해보험이 유동성 암초에 부딪혔다. 퇴직연금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했다. 이를 대비해 지난해 단기차입 한도를 늘렸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롯데손보 퇴직연금 자산이 약 3조원 증발했다고 알려졌다. 롯데손
김승동
2023.01.16 06:00
보험 X-RAY
[보험 답을 찾다] ‘현대해상 아성 깬다’...KB손보, 어른이보험에서 승부수
[편집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순, 판매량순, 검색랭킹순 등으로 상품이 나열됩니다. 사용 후 리뷰도 있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순으로 예·적금을, 금융투자협회는 수익률순으로 펀드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보험은 이런 비교 서비스가 없습니다. 뉴스포트는 보험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김승동
2023.01.12 07:28
상품
“비교도 안 하고 가입해?” GA업계, 보험 비교·설명제도 강화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와 환급금은 물론 보험상품의 세부 특징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활성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비교·설명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1일 금융감독원은 GA협회 및 대형GA 준법감시인을 초빙하고 ‘비교·설명제도’
김승동
2023.01.11 15:30
보험 X-RAY
[보험 답을 찾다] KB라이프,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활용...‘역모기지 종신’ 대박
[편집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순, 판매량순, 검색랭킹순 등으로 상품이 나열됩니다. 사용 후 리뷰도 있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순으로 예·적금을, 금융투자협회는 수익률순으로 펀드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보험은 이런 비교 서비스가 없습니다. 뉴스포트는 보험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김승동
2023.01.10 15:04
보험 X-RAY
[단독] ‘이 상품 문제 있네’...한화생명, 새해 첫 전략상품 재해보험 ‘도마 위’
[편집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순, 판매량순, 검색랭킹순 등으로 상품이 나열됩니다. 사용 후 리뷰도 있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순으로 예·적금을, 금융투자협회는 수익률순으로 펀드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보험은 이런 비교 서비스가 없습니다. 뉴스포트는 보험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김승동
2023.01.10 14:35
손보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고의사고 내라고? 금감원, 가당치 않은 소리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담보가 확정됐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자부상 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됐다. 자보상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논의했다.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모럴해저드
김승동
2023.01.09 10:53
보험 X-RAY
‘320%’ 한화생명, 단기납 종신보험에 사상 최대 시책 건 이유는
한화생명이 단기납종신보험 판매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설계사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건도 역사상 최고 시책을 지급키로 나선 것이다. 당기순이익(CSM)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투자재원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업계는 해석한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 ‘간편가입 H1 종신보험’에 최대 320%(7년납 기준)의 시책(판
김승동
2023.01.04 16:02
손보
흥국화재, IFRS17 '위기 아닌 기회'...강소보험사 도약 노린다
흥국화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강소 보험사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비중이 높은 것이 배경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및 제도개선 효과도 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해 3분기 145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지난해
김승동
2023.01.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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