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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회 티눈 제거로 12억 타낸 가입자…법원, 보험계약 "무효"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30일 보험
여지훈
2024.10.30 09:43
이슈
[단독] 임신 후 국민행복카드 신청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GA에 넘어갔다"
육아정보 플랫폼과 제휴, 산모들에게 태아보험을 팔아온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리베이트) 한도를 크게 웃도는 금품을 제시한 게 드러나면서다. 우수인증설계사 이력을 보유한 설계사도 있어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일
여지훈
2024.10.02 09:51
이슈
"실손 청구간소화 참여 안 해도 패널티 없다" 반쪽짜리 정책에 '난항'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병의원이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당수 병의원이 중계기관으로 핀테크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핀테크업체는 일부 보험사와만 제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지훈
2024.09.09 17:09
이슈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승동
2024.08.21 16:07
이슈
내달부터 알선만 해도'철창행'...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보험설계사 A씨는 SNS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병원치료를 받게 했다. 그 중 일부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받아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사고이력과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가해자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A씨
여지훈
2024.07.11 09:56
분쟁
보험사, 심평원 정보 무단수집 논란 '건강e음 악용'
# A씨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얼마 뒤 손해사정 조사업체 B씨가 방문했다. B씨는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플 '건강e음'에 접속한 후 A씨 휴대폰으로 전달된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과거 5년의 진료내역을 모두 조회, 과거 코에 난 물혹을
여지훈
2024.06.26 09:48
판례
[단독] '2cm 미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이 2cm 미만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다. 2cm 미만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관련 분쟁에서 가입자 승소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
여지훈
2024.01.25 09:58
이슈
[단독] 우체국보험은 보험업법 적용 'NO'...실손보험료 '3배 폭탄'
# 2013년 6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올해 갱신된 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보험료가 5년만에 3만6950원에서 11만6340원으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5년 갱신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연평균 25.8%씩 인상된 셈이다.우체국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실손보험 보험료 변동 상한폭인 25%를 초과
여지훈
2023.05.10 15:21
이슈
대전 스쿨존 음주 사고, 운전자에 최고 7억 청구 될 듯
# 만취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9살 B양은 사망했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는 당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일이다.운전자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
여지훈
2023.04.17 17:15
이슈
[법보험] 직장유암종, 소액암이지만 일반암 보험금 지급 받아야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김승동
2022.11.29 08:00
분쟁
[법보험] 심장 움쳐쥐고 돌연사 했다면...사체검안서 작성에 신중해야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암이나 뇌혈관질환 등 대부분 질병은 만성으로 진행되는 반면 심혈관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은 급격히 발생한다. 이에 전문의가 진단을 확정할 시간도 없이 환자가 사망에 이
김승동
2022.11.14 10:14
분쟁
[법보험] 암 입원보험금, 사람따라 보험금 지급 갈리는 근거는?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목적은 암 치료를 위한 체력 회복 및 추가 치료를 받기 위
김승동
2022.11.10 10:07
보험법
[법보험] 정당하게 청구한 보험금,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다면?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70대인 A할머니는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A할머니는 통원하며 치료받기는 너무 불편하니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물었고, 의사는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는 소
김승동
2022.11.07 00:00
분쟁
[법보험] 전립선결찰술 받고 수술보험금 받으려면...입원 필요성 입증이 핵심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많은 중년 남성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이 비대해져 배뇨에 불편함을 느낀다. 많은 중년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에 불편을 겪는다. 과거에는 전립선 조직을 일
김승동
2022.11.02 09:22
이슈
[법보험] 제약회사가 보조한 돈 공제하고 보험금 준다?...끝까지 다퉈봅시다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치료할 때 제약회사가 보조해주는 ‘위험분담금’을 보험사가 공제하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분
김승동
2022.10.14 10:34
판례
[법보험]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서 통원치료비만 받았다면...재청구 필수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눈의 혼탁도 검사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재청구해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승동
2022.10.12 06:00
판례
[법보험] GA 사업가형 지점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올해 초 보험사의 위탁계약형(사업가형) 지점장과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관리하고 보
김승동
2022.09.26 09:20
이슈
[법보험] 100만원 병원비 내고 실손보험금 150만원 받을 수 있다?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병원이 의료비를 할인했다면 할인 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까? 할인 후 금액을 지급할까? 최수영 법
김승동
2022.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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