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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양發 고객정보 관리 경고등]② ‘매출 3% 과징금’ 현실화...GA ‘비상’
동양생명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로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도 ‘매출 3% 과징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시 부과되는 막대한 과징금이 대형 GA의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여지훈
2025.08.13 10:43
이슈
[동양發 고객정보 관리 경고등]➀ 동양생명 과징금 여파, GA까지 ‘덜덜’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
여지훈
2025.08.12 09:57
판례
64번 수술하면 과잉치료?...법원 "NO"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다.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다.보험사는 수술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수술치료의 필요성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된 수술이라는 의미다. 수술치료의 상당성은 치료횟수나 치료방법 등이 환자
최수영
2025.06.26 11:45
판례
보험 상품설명 제대로 안 했다면...통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을 할 수 없다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 한 후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했
최수영
2025.03.10 10:12
이슈
[단독] '제2의 자살보험금?'...사망탈퇴 특약 논란, 해프닝으로 끝날 듯
과거 사망탈퇴 특약 관련 감독규정이 생명보험업계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보험사는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규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명확한 기준 확립이 설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사망특약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8일
여지훈
2025.02.28 11:02
이슈
금융당국 '사망탈퇴' 조사에 생보업계 반발...손보사 로비설까지
금융당국의 사망탈퇴 특약 실태조사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특약 개발과 운영을 인정해오던 당국이 돌연 조사에 나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망탈퇴 특약 설계가 제한된 손해보험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날 '사망탈
여지훈
2025.02.27 07:28
판례
상해보험 가입자의 상해사고, 보험금 못 받은 이유는
#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약 4개월 복용했다. 이후 엉덩이 쪽 통증으로 고관절 천공 및 감입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대퇴골 괴사의 원인이 된다.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제로 인해 고관절 괴사는
최수영
2025.02.17 08:26
이슈
손해사정사 자격 '11종→단일화' 추진…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개로 세분된 자격을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란 관측이다.14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
여지훈
2025.02.14 09:51
분쟁
[단독] 삼성금융파트너스 3700명, 국회에 긴급 탄원…"삼성생명 갑질 중단해야"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의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전속대리점 71곳을 합병해 설립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
여지훈
2025.02.11 12:38
이슈
[단독] 작성계약 후 먹튀 '완전 차단'…수수료 환수조건 전면 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첫 논의 과제로 차익거래 방지 방안이 꼽혔다. 차익거래는 설계사가 받는 수당과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그 차익을 노리고 해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1차 생명보험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TF 회
여지훈
2025.02.10 08:33
분쟁
대법 판례 앞세워 티눈 보험금 거절...사실은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티눈 치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판례까지 감안하면 보험사의 일괄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면 어떤 근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2023년 9월 대
여지훈
2025.02.05 11:17
판례
뇌종양 치료 위해 간암 약을 처방했다면...실손보험 보상 될까?
#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5회에 걸쳐 이뮨셀LC주사제(이뮨셀)를 투여 받았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뮨셀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정 목적으로 개발된 약제가 다른 치료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뮨셀도 그런
최수영
2025.01.30 16:11
이슈
보험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소비자 불안...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 소재 손해사정업체에 이전해 논란이다.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 손해사정업체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베트남에 설립된 HITS-vi
여지훈
2025.01.16 07:36
판례
MD크림, ‘의사가 도포해야만 치료행위’라는 해석...문제 있다
보습제 구입비용은 실손약관상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다251622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는 사고로 두부, 체간부, 둔부 및 회음부, 양팔, 양다리, 양발 등에 체표면적 46%의 심재성 2도 및 3도의 중한 화상을 입었다. A는 특히 등 전체와 양쪽 엉덩이 전체 및 회음부, 다리 부위
최수영
2025.01.14 10:00
판례
실손보험, 이득금지원칙 맹목적 적용 괜찮을까?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쟁점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위험분담금 환급금’이다.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최수영
2024.12.26 13:31
분쟁
[단독] 삼성금융파트너스, 전속관계인 원수사 대상으로 공정위 신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삼성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여지훈
2024.12.24 17:23
판례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지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며 납입했던 보험료 원금 상당액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만큼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이에 고지의
최수영
2024.12.24 10:47
판례
'티눈 수술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결 일괄 적용 'NO'
티눈 수술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해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담보별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게 배경이다. 면책 규정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법원(2023다241421)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
여지훈
2024.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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