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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제2의 자살보험금?'...사망탈퇴 특약 논란, 해프닝으로 끝날 듯
과거 사망탈퇴 특약 관련 감독규정이 생명보험업계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보험사는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규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명확한 기준 확립이 설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사망특약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8일
여지훈
2025.02.28 11:02
이슈
금융당국 '사망탈퇴' 조사에 생보업계 반발...손보사 로비설까지
금융당국의 사망탈퇴 특약 실태조사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특약 개발과 운영을 인정해오던 당국이 돌연 조사에 나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망탈퇴 특약 설계가 제한된 손해보험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날 '사망탈
여지훈
2025.02.27 07:28
이슈
손해사정사 자격 '11종→단일화' 추진…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개로 세분된 자격을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란 관측이다.14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
여지훈
2025.02.14 09:51
분쟁
[단독] 삼성금융파트너스 3700명, 국회에 긴급 탄원…"삼성생명 갑질 중단해야"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의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전속대리점 71곳을 합병해 설립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
여지훈
2025.02.11 12:38
이슈
[단독] 작성계약 후 먹튀 '완전 차단'…수수료 환수조건 전면 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첫 논의 과제로 차익거래 방지 방안이 꼽혔다. 차익거래는 설계사가 받는 수당과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그 차익을 노리고 해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1차 생명보험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TF 회
여지훈
2025.02.10 08:33
분쟁
대법 판례 앞세워 티눈 보험금 거절...사실은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티눈 치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판례까지 감안하면 보험사의 일괄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면 어떤 근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2023년 9월 대
여지훈
2025.02.05 11:17
이슈
보험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소비자 불안...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 소재 손해사정업체에 이전해 논란이다.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 손해사정업체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베트남에 설립된 HITS-vi
여지훈
2025.01.16 07:36
분쟁
[단독] 삼성금융파트너스, 전속관계인 원수사 대상으로 공정위 신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삼성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여지훈
2024.12.24 17:23
판례
'티눈 수술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결 일괄 적용 'NO'
티눈 수술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해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담보별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게 배경이다. 면책 규정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법원(2023다241421)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
여지훈
2024.12.17 15:11
이슈
[단독] 당근에서 보험도 팔아? 알고보니 불법이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업무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째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불법 업무광고를 올리는 설계사들이 다수 확인됐다. 당근마켓 사
여지훈
2024.12.06 06:17
판례
[단독] '티눈 수술에 보험금 8500만원 지급'...대법원, 보험사에 "더 지급하라"
대법원이 냉동응고술을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변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보험사와 계약자 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다2219
여지훈
2024.11.25 10:45
판례
4000회 티눈 제거로 12억 타낸 가입자…법원, 보험계약 "무효"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30일 보험
여지훈
2024.10.30 09:43
이슈
[단독] 임신 후 국민행복카드 신청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GA에 넘어갔다"
육아정보 플랫폼과 제휴, 산모들에게 태아보험을 팔아온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리베이트) 한도를 크게 웃도는 금품을 제시한 게 드러나면서다. 우수인증설계사 이력을 보유한 설계사도 있어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일
여지훈
2024.10.02 09:51
이슈
"실손 청구간소화 참여 안 해도 패널티 없다" 반쪽짜리 정책에 '난항'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병의원이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당수 병의원이 중계기관으로 핀테크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핀테크업체는 일부 보험사와만 제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지훈
2024.09.09 17:09
이슈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승동
2024.08.21 16:07
이슈
내달부터 알선만 해도'철창행'...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보험설계사 A씨는 SNS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병원치료를 받게 했다. 그 중 일부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받아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사고이력과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가해자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A씨
여지훈
2024.07.11 09:56
분쟁
보험사, 심평원 정보 무단수집 논란 '건강e음 악용'
# A씨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얼마 뒤 손해사정 조사업체 B씨가 방문했다. B씨는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플 '건강e음'에 접속한 후 A씨 휴대폰으로 전달된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과거 5년의 진료내역을 모두 조회, 과거 코에 난 물혹을
여지훈
2024.06.26 09:48
판례
[단독] '2cm 미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이 2cm 미만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다. 2cm 미만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관련 분쟁에서 가입자 승소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
여지훈
2024.0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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