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선다. 올해 개정·공고하고 제도 실행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생·손보사 및 GA와 생·손보협회, GA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수수료 체계 개편 실무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TF는 내달부터 한달간 매주 2회씩 운영된다.

[사진=금융감독원]

TF에선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강화 ▲GA 1200%룰 적용 ▲차익거래 방지 ▲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 강화 ▲GA 비교설명의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3월 초 보험사와 GA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2차 TF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규정을 개정·공고 후 내년 상반기에 실제 제도를 적용·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공개를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분급도 7년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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