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회 포털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구축을 예고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책 발표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통합포털 출범이 당초 예고된 일정보다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은 비급여 의료비 상시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중 비급여 통합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비급여 통합포털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의 비급여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의원 선택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의 항목별 가격정보 외에도 종별‧지역별 진료비, 진료비의 최저·최대·평균값 등도 공시한다.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대체치료법 정보도 추가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의료개혁특위 대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이르면 이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안에 대해선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통합포털 구축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서도 "비급여 대책 발표와 연계해 진행하고자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 발표도 1월에 예정됐으나 연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통합포털이 출범하더라도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 축적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23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돼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됐다.

앞선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실시된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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