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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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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4번 수술하면 과잉치료?...법원 "NO"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다.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다.보험사는 수술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수술치료의 필요성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된 수술이라는 의미다. 수술치료의 상당성은 치료횟수나 치료방법 등이 환자
최수영
2025.06.26 11:45
판례
보험 상품설명 제대로 안 했다면...통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을 할 수 없다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 한 후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했
최수영
2025.03.10 10:12
판례
상해보험 가입자의 상해사고, 보험금 못 받은 이유는
#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약 4개월 복용했다. 이후 엉덩이 쪽 통증으로 고관절 천공 및 감입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대퇴골 괴사의 원인이 된다. A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제로 인해 고관절 괴사는
최수영
2025.02.17 08:26
판례
뇌종양 치료 위해 간암 약을 처방했다면...실손보험 보상 될까?
#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5회에 걸쳐 이뮨셀LC주사제(이뮨셀)를 투여 받았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뮨셀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정 목적으로 개발된 약제가 다른 치료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뮨셀도 그런
최수영
2025.01.30 16:11
판례
MD크림, ‘의사가 도포해야만 치료행위’라는 해석...문제 있다
보습제 구입비용은 실손약관상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다251622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는 사고로 두부, 체간부, 둔부 및 회음부, 양팔, 양다리, 양발 등에 체표면적 46%의 심재성 2도 및 3도의 중한 화상을 입었다. A는 특히 등 전체와 양쪽 엉덩이 전체 및 회음부, 다리 부위
최수영
2025.01.14 10:00
판례
실손보험, 이득금지원칙 맹목적 적용 괜찮을까?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쟁점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위험분담금 환급금’이다.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최수영
2024.12.26 13:31
판례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지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며 납입했던 보험료 원금 상당액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만큼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이에 고지의
최수영
2024.12.24 10:47
판례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해야”
# A씨는 복통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담낭(쓸개)의 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즉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혈압(190/110mmHg)은 높았다. 의료진은 CT(Computed Tomography)로 머리를 촬영, 뇌출혈로 진단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최수영
2024.11.27 10:22
판례
우울증에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받는 조건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대법원(2015다5378)은 “그러한 사망은 피보험자
최수영
2024.10.25 07:45
판례
티눈 냉동응고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다!
# A씨는 발가락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246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①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②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통상적인 수술 보험금 관련해서
최수영
2024.10.14 09:00
판례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 A씨는 척수에 주사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절제
최수영
2024.10.09 14:10
판례
긴급출동서비스 하청업체 잘못은 보험사 책임
# A씨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에 연락,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끌러가던 피견인차가 앞차인 견인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량 수리비만 약 1300만원. 여기에 대차료(렌트카비용), 경락손해(중고차 시세하락비용) 등도 발생했다. 그러나 DB손보는 하청에 하청업
최수영
2024.09.30 11:31
판례
상해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
# 심장질환이 있던 A씨는 생활을 위해 장작불에 물을 뿌려 가습하는 한증막 화부로 일을 하던 중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상해에 따른 사망이라며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약관 문구만 해석하면 보험
최수영
2024.09.20 10:09
판례
의료사고로 실명했는데 재해보험금은 부지급?
# A씨는 백내장 수술 전 시력이 0.15로 낮았다. 또 뇌하수체 선종이 존재, 병원은 수술 전에 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시력이 0.8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4개월 이후 시력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했다. 이 경우 A씨는 재해(상해)사고 보험금을 받을
최수영
2024.08.19 06:00
판례
보험금 받고 해지했는데...장해 악화됐다면 재청구 될까?
최초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은 이후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재청구가 가능한 것.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
최수영
2024.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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