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일부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 특약 적용 담보는 교통사고처리비용(교사처)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20%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다.

[사진=DB손해보험 내부 교육자료 갈무]

교사처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들 특약은 그동안 보험사 간 과다경쟁으로 보장범위와 한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것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막대한 보험금 수령을 노린 일부 가입자가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변호사와의 공모를 통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업계는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보험료 인상 등 다른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본인 부담률이 커지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자기부담금 신설을 앞두고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며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뉴스포트 여지훈 BRsum@newsport.co.kr 여지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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