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금리가 급등해 LTFR 소폭 인하는 업계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4.95%를 적용하고 있는 LTFR을 15bp(1bp=0.01%) 낮춰 적용할 것”이라며 “금주 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TFR은 관찰이 불가능한 구간(60년 이상)의 금리를 추정한 값으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 LTFR을 낮춰 할인율이 하향 조정되면 시가평가한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최근 관찰 가능기간(20년 이내)의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보험부채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보험회계인 지급여력제도(RBC)에서는 자산은 시가평가하고 보험부채는 원가평가한다. 반면 오는 2023 도입 예정인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변경되는 지급여력제도(K-ICS)는 자산·부채를 전부 시가평가한다.

LTFR을 4.95%에서 4.80%로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보험사의 60년 후 수익이 15bp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보험사의 초장기 운용자산이익률이 4.95%에서 4.80%로 낮아진다는 것.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일 종가 기준 50년말 국고채의 금리는 3.31%다. 4.80%의 LTF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LTFR이 높으면 보험사의 장기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즉 부채가 실질보다 작아보이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우리보다 앞서 IFRS17을 준비한 유럽연합(EU)은 2017년 LTFR 4.2%적용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올해는 3.45%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LTFR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포트 김승동 01087094891@newsport.co.kr 김승동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