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FIRS17) 도입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5.20%에서 15bp 낮춘 5.05% 적용을 검토했지만,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어서다.

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LTFR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각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LTFR을 연내 15bp 낮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5.20%의 LTFR을 5.05%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5.05%도 여전히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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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원[사진=금융감독원]

LTFR을 낮추면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산출시 잉여금이 대폭 감소한다. 일례로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약 24조원으로 추정되는 LAT잉여금에 15bp 낮춘 LTFR를 적용하면 잉여금은 6조원 줄어든 18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금감원은 4% 후반까지 LTFR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LTFR를 20bp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현재 보험회계인 지급여력제도(RBC)에서는 자산은 시가평가하고 보험부채는 원가평가한다. 반면 오는 2023 도입 예정인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변경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자산·부채를 전부 시가평가한다.

이 때문에 K-ICS에서는 미래의 자산·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이때 할인율이 중요하다. LTFR는 60년 시점의 금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자산을 굴려 60년 후에 5.2%에 근접한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다.

현재 10년·20년물 국공채 금리는 2.4% 내외며, 50년물은 2.3%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5% 이상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다. 너무 높은 LTFR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LTFR을 높게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반면 이익은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당국도 IFRS17 도입에 앞서 지난 2017년 진행한 계량영향평가(QIS) 1차에서 LTFR 4.5%를 적용했다. 당시 적지 않은 보험사에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QIS 2차부터 LTFR 5.2%를 적용해왔다.

우리보다 앞서 IFRS17을 준비한 유럽연합(EU)은 2017년 LTFR 4.2%적용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해 내년에는 3.45%까지 낮출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높은 LTFR을 적용할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반면 보험사의 이익은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LTFR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포트 김승동 01087094891@newsport.co.kr 김승동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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