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결산부터 보험사들의 보험부채 산출 방식이 변경돼 일부 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잔여보장부채 계산시 보험금 지급 시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금리 인하로 불어난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잔여보장부채 산출시 보험금 지급 시점을 반영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금융당국 검토를 거쳐 올해 결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기존에는 잔여보장부채 산출시 보험금이 사고 발생 시점에 즉시 지급된다고 가정했지만, 실제 현금 유출은 지연 청구나 후속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간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예상 지급금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고와 지급 시점 간격이 클수록 이 차이가 부채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번 논의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부채 규모가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부채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이 완화책을 모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 보험부채 줄이는 방법 찾았다...문제는 소급적용 여부]
금융당국도 지급 시점을 고려한 산출 방식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미래 현금 유출 시점을 더 정확히 추정해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이 보험부채 평가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험부채와 킥스(K-ICS) 비율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 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현금 유출 시점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 반영하는 만큼 검토 중인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금흐름 로직에 직접 할인효과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급 시점을 반영해 보험금을 할인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현실 반영도가 높다는 평가다. 다만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방법은 손해율 가정에 일괄적으로 할인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산출이 단순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시점을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실질 반영 측면에서 현금흐름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회계법인들도 유사한 입장으로 진행 중인 연구 용역도 이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스템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고려해 두 방식을 혼합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보험회계 전문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최종안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실무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업계에선 올해 결산부터 수치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