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이 이르면 11월 마무리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친 보험개발원과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현재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뉴얼 제작은 제3차 보험개혁회 주요 안건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보험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최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갖고 수정·보완 부분을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매뉴얼은 계리사회가 초안을 작성, 보험개발원이 이를 보완했다. 보완을 마친 후 오는 보험개혁회의 실무자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언스플래시]

지난달 말 개최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선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매뉴얼 제작도 이를 위한 일환이다. 공통 매뉴얼을 통해 그간 계리법인 간 요율 검증 방식 차이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매뉴얼에는 검증항목별 검증절차와 표준양식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보험료·위험률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요율 검증은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을 적합하게 산출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본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요율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엔 자율상품 제·개정시에도 계리법인의 검증을 받는 추세로 전해졌다.

매뉴얼 제작이 완료되면 계리법인의 요율 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자체 매뉴얼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형 계리법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상당수 계리법인이 임의적 기준으로 요율 검증을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작될 매뉴얼은 항목별 검증절차를 구체화하고 필요 항목을 신설한 만큼 검증 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상품 요율 검증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선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증 매뉴얼 제작 외에도 ▲검증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검증절차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품질 핵심지표별 실적 공시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뉴스포트 여지훈 BRsum@newsport.co.kr 여지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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