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시장 진입 ‘반대’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앞두고...용산 대통령실 앞서 결의대회

김승동 승인 2022.08.22 16:28 의견 0

오는 23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앞두고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반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대리점협회)는 GA소속 설계사,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보험노조연대)와 함께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와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총 200여 명의 보험설계사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협회는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45만 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우월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염려와 골목상권 침해 등을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 이유로 꼽았다.

대리점협회와 보험노조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돼 보험사의 온라인전용상품(사이버마케팅)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된다“며 ”오히려 보험료가 높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빅테크 중 하나인 토스의 예를 들었다. 토스는 온라인 특성화에 성공이 어려워지자 GA인 토스인슈어런스를 설립했다. 이어 무료로 고객 개인정보(DB)를 제공을 앞세워 설계사 조직을 스카우트했다. 또 고객 DB도 유상 판매해 시장에 물의를 일으켰다.

대리점협회는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시장 진출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인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위배된다"며 "제2조 '혁신금융서비스'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허울뿐인 혁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 이 서비스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18일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 회의에서 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 수렴을 단 1회 거쳤다. 이후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빅테크(온라인플랫폼)의 소액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추전서비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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