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성질환 있으면 월 50만원 더 지급’...유병자 연금보험 나온다

김승동 승인 2022.12.09 10:06 의견 0

당뇨나 고혈압 등의 유병자가 가입하면 연금을 더 지급하는 보험이 나온다.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연금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유병자의 질환에 따라 일반(표준체) 대비 최대 90% 이상 연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및 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 등 ‘연금보험개선TF’를 구성, 유병자 연금보험 출시를 위한 의견 수렴하고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유병자를 위한 연금보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또 만성질환 유병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이들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들 유병자를 위한 연금을 따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금보험은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인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다. 그런데 유병자의 건강한 사람 대비 평균수명이 짧다. 유병자가 일방적인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보다 양호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적용받아 연금액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수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인의 보유 질병에 따라 사망위험률을 각각 측정해 유병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가령 고혈압·당뇨 등을 보유한 유병자와 일반인이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일반인은 1000만원을 받지만 유병자는 15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유병자 연금보험은 지난 2013년, 금융위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병자에 대한 기초 통계 등이 부족해 중단됐다. 2017년에도 논의되었지만, 금리가 낮아 현실성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유병자 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되면서 유병자에 대한 통계가 축적됐다. 또 금리도 적정 수준 이상이 됐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은 활성화됐다”며 “이에 연금보험도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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