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낙관적 손해율가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손해율가정 실무표준안의 영향 분석에 착수해 올해 결산부터 적용할지 여부를 저울질하면서다. 앞서 당국은 손해율가정 산출 및 적용 기준을 담은 실무표준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손해율가정 실무표준안의 영향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결과 정리는 이달 말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결과 검토 후 올해 결산부터 표준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손해율가정 실무표준안은 보험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사용하는 손해율 산출 기준과 적용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보험 보장 항목의 손해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사마다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손해율을 적용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에 예상손해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잡아온 일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보험부채평가 손해율가정 표준안 배포 “신뢰성 제고”]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실무 작업반은 지난달 중순 ‘손해율가정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실무표준’ 수정안을 배포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실무 작업반에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참여했다. 앞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손해율가정 개선안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아래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 현대해상 등 낙관적 가정을 해온 보험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예상 손해율을 실제 손해율보다 낙관적으로 책정한 곳으로 꼽힌다.
한 보험회계 전문가는 “그간 낙관적으로 가정해온 보험사들은 손해율가정을 보수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선추정부채(BEL)와 위험조정(RA)이 늘면서 보험계약마진(CSM)이 줄고, 지급여력비율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말 결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결산 보고가 내년 2월 중순에 끝나는 만큼 올해 반영을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율가정 실무표준안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일반 재무회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지급여력비율에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충격이 크다면 나눠서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