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여성 A씨는 피부과에 갔다가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진찰실에서 나오니 상담실장이 하지정맥류 및 미용 시술 관련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을 권했다. A씨는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청약서에 서명했다.
A씨 예시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높아지며, 어쩌면 가입자인 A씨까지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약국·요양시설 등도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도 A씨 예시와 비슷한 사례가 많죠.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B피부과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예방차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권한 게 문제의 핵심이죠. 이 과정에서 수술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겼습니다. 다만 이 보험사기 혐의에서 설계사 C씨가 예시의 상담실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그동안 손해보험 상품으로만 국한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달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죠. 이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보험 확대’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죠.
간단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소액·단기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을 판매하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핸드폰보험을 판매하는 것이죠.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취급하는 건 통상 ‘미니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구조가 단순한 상품이죠.
병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미니보험’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율이 낮을 수 있어요.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와 환자가 말을 맞추면 얼마든지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질병을 확인했음에도 확진처리 등 문서를 남기지 않고, 보험가입부터 권할 수 있다는 우려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또 작정하면 한동안 이런 혐의를 잡아내기도 쉽지 않죠.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간단보험대리점을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공감해요. 생활밀착형 보험 시장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다면 신중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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