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 무색...주요치료비 절판마케팅 경쟁 치열
금감원, 비례형 담보 감독행정 예정 "불건전 영업 자제 당부"
보험사發 절판 독려 메시지...보험사마다 대응 엇갈려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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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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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의 판매 종료를 앞두고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소비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며 당국 요청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농협생명,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를 판매 중인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 임박을 알리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주요치료비 비례형 담보에 대해 감독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게 배경이다. [관련기사: [단독] 의료체계 왜곡 유발...금감원, 암·뇌·심 주요치료비 판매 중단 ‘감독행정’]
반면 KB손해보험 등은 판매 중단 소식만 알리고 해당 내용으로 어떤 재가공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마다 금감원 조치에 따른 대응이 엇갈린다는 평이다.
앞서 당국은 암·2대 주요치료비의 비례형 담보가 과잉진료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야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염려했다.
이에 보험업법 제128조의 3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 심사기준) 등에 의거, 감독행정지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세칙은 보험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들의 판매 중단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상품 판매 종료를 알리는 보험사발 메시지가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이들 메시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곧 끝, 서둘러 주세요", "더 이상 이런 기회 없습니다", "바로 매니저를 찾아주세요", "빨리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 막차 가입을 독려 중이다. 모두 보험사 지점장 또는 설계매니저들이 보낸 메시지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갑작스런 판매 중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응이란 푸념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인식돼왔다"며 "판매 중단은 어쩔 수 없지만 판매 종료 시점을 알리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차원"이라고 방어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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