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멈춰!' 이달부터 달라지는 외화보험
1일 부터 외화보험 적합성 판단 후 가입 가능...불완전판매 줄듯
성명주
승인
2022.07.07 08:15
의견
0
외화보험의 대표적인 달러보험을 환차익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환차손 발생 가능성도 의미한다. 하지만 환차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입절차를 강화했다. 이달부터 외화보험 적합성 판단 후 달러보험을 판매해야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부터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지침을 만들어 평가 후 적합한 소비자만 가입 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흔히 달러보험으로 많이 알려져있다. 달러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차익과 비과세 혜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달러보험은 환차손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다.
환차손을 간과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화보험 적합성 조사에서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외화투자경험 등을 묻는다. 그 중 하나라도 부적합으로 판단될 시 가입이 어렵다.
또한 외화보험상품 주요 내용 확인서를 계약자가 작성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해당 상품이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원화 가치는 계속 변동된다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급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이해했는 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소비가자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 목적이 아닌 필요에 의해 가입한 것인지 판단한다.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긴 했으나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처음 도입 되는 부분이라 판매 위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 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