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멈춰!' 이달부터 달라지는 외화보험

1일 부터 외화보험 적합성 판단 후 가입 가능...불완전판매 줄듯

성명주 승인 2022.07.07 08:15 의견 0

외화보험의 대표적인 달러보험을 환차익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환차손 발생 가능성도 의미한다. 하지만 환차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입절차를 강화했다. 이달부터 외화보험 적합성 판단 후 달러보험을 판매해야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부터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지침을 만들어 평가 후 적합한 소비자만 가입 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외화보험은 흔히 달러보험으로 많이 알려져있다. 달러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차익과 비과세 혜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달러보험은 환차손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다.

환차손을 간과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화보험 적합성 조사에서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외화투자경험 등을 묻는다. 그 중 하나라도 부적합으로 판단될 시 가입이 어렵다.

또한 외화보험상품 주요 내용 확인서를 계약자가 작성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해당 상품이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원화 가치는 계속 변동된다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급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이해했는 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소비가자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 목적이 아닌 필요에 의해 가입한 것인지 판단한다.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긴 했으나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처음 도입 되는 부분이라 판매 위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 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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