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방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열풍이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 진행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인생 역전을 위해 죽음의 게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오징어 게임’ 총 참가자는 456명이며, 1명 당 1억원의 목숨값이 걸려 있다. 최종적으로 1명이 생존하면 456억원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게 드라마의 설정이다.

다시 강조하면, ‘오징어 게임’에서 중요 설정은 ▲자발적인 참여로 ▲목숨을 건 게임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참가자는 대부분은 가족에게 죽음의 게임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 그냥 어디 멀리 다녀온다고 애매하게 말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참가자 본인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게임을 하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손해보험사에서도 사망을 보장하는 질병이나 상해사망을 보장한다.

보험금 수령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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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지 않는 가족, 실종으로 봐야

‘오징어 게임’ 참가자 대부분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남아 있는 가족들은 걱정하며 기다릴 것이다. 일정 시기 이후 실종신고를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는 실종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한다. 만약 전쟁에 참전했거나 침몰한 선박·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다면 사고난 후 1년 시점에 실종선고를 한다. 통상 전자를 보통실종, 후자를 특별실종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민법 제28조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실종신고를 한 후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후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이 되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는 특별실종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실종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받게 되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상해에 대한 보상은?

참가자는 거친 게임을 하다가 다친다. 특히 마지막 게임의 경우 두 주인공이 칼을 휘두르며 거친 몸싸움을 한다. 이 과정에서 타박상이나 찰과상, 자상 등이 발생한다. 즉 멍들고 까지고 찢어질 수 있다는 것.

참가자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겨서 탈출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비를 청구했다면 보상이 될까?

자상의 경우 피부 밑 근육까지 찢어졌다면 근봉합술을 진행하게 된다. 근봉합술은 수술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타박상이나 찰과상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보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은 ▲미래성 ▲우연성 ▲외부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한다는 것.

‘오징어 게임’ 참가자는 충분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참여했다. 즉 우연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 이에 우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험사가 판단한다면,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