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 담보특약(간호간병사용특약)의 가입한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이 간호간병사용특약 코드를 신설한 것이 배경이다.

14일 보험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정원은 이날 오전 개최된 집중관리위원회에서 간호간병사용특약의 코드 신설을 가결했다. 신설 코드는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A6125)과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A6308) 2개다. 해당 코드들은 즉시 시행·적용된다.

[사진=한국신용정보원]

간호간병사용특약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시 정액 보험금을 일단위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 간 과당경쟁으로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복 가입 후 장기 입원(간병)하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한 게 코드 신설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코드 신설을 계기로 계약자의 중복 가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한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신설된 코드에 집적된 보험신용정보를 원활히 조회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다만 각사가 판매해온 상품들을 코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정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해당 코드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보험사들의 참여에 따라 수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 신설과 함께 간호간병사용 특약 가입 한도 설정 작업도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정원의 특약코드 신설은 누적 가입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것"이라며 "앞으로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과열경쟁 과정에서 타사를 의식하며 특약 한도를 올려왔다"면서 "한도 축소를 한다면 어느 한 보험사만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보험사들에 지속적으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시정을 위해 업계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스포트 여지훈 BRsum@newsport.co.kr 여지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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