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진단비에 이어 유사암수술비 담보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유사암 보장금액을 축소를 권고하자 유사암수술비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당국은 유사암수술비 보장금액이 커질 경우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암진담비 담보 축소 영향으로 유사암수술비 담보의 보장금액이 커지고 있다”며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유사암진단비 보장금액이 일반암진단비보다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맞도록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한도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와 소득보전 수준보다 높게 보장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사고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암 수술비 담보가 일반암 담보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위암, 폐암보다 발병확률은 높으나 예후가 좋고 치료비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20~30대 남녀는 갑상선암으로 가장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9년 암등록통계)의 암발생 순위에도 모든 암 중 갑상선암이 12.0%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일부 일반암보다 유사암수술비를 과도하게 측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수술비는 직접 받아야하는 것이라 진단비보다 모럴해저드 위험이 적을 수 있으나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에 따라 과도한 보장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암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게 조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금감원이 발송한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에 따라 업계는 유사암진단비를 일반암의 20~50%수준으로 조정했다.

뉴스포트 성명주 koko4620@newsport.co.kr 성명주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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