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보험료 부담 최소화"...금감원, 車보험료 인하여력 5% 예상
영업이익 1조 기록 예상...수지상등원칙 적용해야
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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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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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대 5% 이상 인하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지금처럼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연 1조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면 최대 5% 이상 인하 여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영업이익은 6264억원이며, 투자손익을 포함한 당기손익은 9682억원을 기록했다. 또 매출(원수보험료)는 10조3731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이상 올해 자동차보험의 영업이익은 약 1조원 내외를 기록 할 것으며, 당기손익은 1조5000억원이 예상된다. 또 매출액은 2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높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자동차보험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행인 애물단지 상품군으로 구분되어 왔다. 거의 유일한 강제보험으로 가입자들은 준조세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도 보험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행량이 감소했고, 여기에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규환경 강화 영향도 손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해율이 낮아지자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수지상등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와 지출한 보험금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동차보험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만약 올해 약 1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5% 가량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기조에 보험사는 볼멘소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지난 20년 동안 단 2번 흑자를 기록했던 상품품군"이라며 "이익이 났다고 곧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지난해 4년 만에 영업손익을 흑자로 전환, 손해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해 지난 4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2~1.4%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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