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련 세법 해석을 곧 내놓는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관련 세법 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중 관련 예규를 생성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어떻게 결론 날 지는 지나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이번 예규의 핵심은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시 단기납종신보험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해지환급률 100%가 넘는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 아닌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볼 경우 단기납종신은 사실상 무제한 비과세된다. 반면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과세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하지만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이러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기재부는 월적립식 보험료 계산시 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기재부에 예규 신청 당시 국세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예규를 생성, 발표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면서 "기재부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기재부 내에서도 객관적으로 검토하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포트 여지훈 BRsum@newsport.co.kr 여지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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