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금리 급등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사의 실질은 변하지 않는데 건전성만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28일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 2020년 3분기 283.6%(보험사 전체)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에는 246.2%를 기록, 37.4%p 급락했다. 이처럼 RBC가 급락한 배경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 같은 기간 시중금리(국고채 10년물)는 1.5%에서 2.2%로 약 0.7p% 올랐다.

[이미지 = 금융감독원]

올해 1분기말 전체 보험사 RBC는 30%p 가량 더 줄어든 200%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시중금리가 약 0.6%p 더 올라 2.8%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RBC비율이 낮은 일부 보험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RBC 150% 이하로 곤두박질 칠 위기다.

보험사는 보유자산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으로 운용한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자산의 80~90%가량을 만기가 긴 장기채권에 투자한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채권은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채권 평가손이 커지면 가용자본이 줄어들고, 가용자본 감소는 RBC 악화로 연결된다. 보험사의 실질은 변함이 없는데 외부 금리 변화로 우량한 보험사가 부실보험사로 인식될 수 있는 것.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보험업계 전체로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사의 실질 건전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배경이다. 또 내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신지급여력비율(K-ICS)를 적용하는 것도 이유다.

즉 시중금리 급등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영향이 미치는 시기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RBC관련 제도를 일부 완화하거나 K-ICS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언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시중금리가 0.6%p 상승했고, 당분간 더 상승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본확충에도 한계가 있고, 무조건적인 자본확충은 향후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금융당국의 적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포트 김승동 01087094891@newsport.co.kr 김승동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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