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경제학박사, 인슈포럼대표, 前 국회입법조사관)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신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꾸려나갈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정부는 선거 전에 보험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 이에 보험 관련 정책과 감독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창호(경제학박사, 인슈포럼대표, 前 국회입법조사관)
민간보험 분야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하여 만성 적자인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보험사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적체되어 있다. 또 보험정책과 감독정책의 통합·분리 논쟁도 있다.
신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적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시 고민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행정부 내 보험조직의 이합집산이다.
민간보험 관리·감독부처는 금융위원회로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만 봐도 그렇다. 민간 손해보험사는 금융위원회가 관장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택시, 개인택시, 버스,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공제조합 등)은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이다. 또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각각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담당한다. 과거 농협에서 판매, 유지되고 있는 공제는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다.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니 국민은 불편하다. 민간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비자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반면 자동차공제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한다.
관리·감독부처가 다르니 각 부처의 이해득실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관련 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를 현재의 금융위원회로 통일할지 아니면 다른 정부부처를 확대 개편하여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험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금융정책과 감독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체제인데 세계의 흐름과 학계의 주장은 양봉체제로 가고 있는 듯하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주장하며 금융정책은 공무원조직인 정부에서 담당하고 감독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감독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인 금융위원회는 말 그대로 금융정책만을 담당하고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감독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학계의 수많은 검토와 논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논쟁의 결론을 맺을 시기가 바로 지금 신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이다.
또 한 가지 고민할 문제가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가까스로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정부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고 부원장 체제하에 두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로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좌불안석일 것이다.
신정부가 보험소비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더 나아가 영국과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자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국민의 열망으로 선택된 신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 초기부터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창호(경제학박사, 인슈포럼대표, 前 국회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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